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원보다 10조5천54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으로,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이 가운데 보통교부금은 내국세 연동분의 97%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한다.
교육청별로 보면 경기교육청(2조3천885억원), 서울시교육청(9천132억원), 경남교육청(8천627억원) 등 순으로 예상 결손액이 컸다.
학생 1인당 예산 결손액은 강원도교육청과 충북도교육청이 각각 330만원으로 나란히 최고였다.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해 각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남는 돈 일부를 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지만, 17개 교육청 가운데 6곳은 이 기금으로도 예상 결손액을 메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올해 보통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예산에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해보다 약 6조9천억원 감액 편성했다"며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의 질 자체를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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