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조규홍 장관이 지역·필수 의료 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를발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는 이달 19일 내놓은 혁신전략의 추진 방향성과 향후 세부 계획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도 의대 입학 정원의 정확한 규모 등은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보인다.
정부 안팎에서 정원 확대 규모를 두고 '1천명+알파'라는 파격적인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공식 발표를 미루고 의사단체와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같은 날 오후 3시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열고 의사단체와 한 테이블에 앉는다. 애초 내달 2일 열릴예정이었지만, 개최를 앞당겼다.
보정심은 보건의료기본법에 근거한 보건의료정책 심의기구로, 의료계 외에도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시민단체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과의 협의가 더딘 데다 의대정원 논의를 의사단체하고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보정심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쳐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의협은 보정심에 의협이 추천한 인사가 들어가지 않고, 보정심에서의 논의는 애초 합의와도다르므로 의료현안협의체가 논의의 중심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환자단체 등 수요자를 아예 논의에서 빼자는 게 아니다"며 "정말 (확대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먼저 공급자인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리적, 세부적인논의를 통해 정원 확대 규모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이달 19일 지방 국립대병원을 이른바 서울의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워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전략에 따라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전체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분야 유입을 유도하고, 국립대병원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삼아 지역 병의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도 기존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바꿔 진료·연구·교육 등의 분야에서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로 했다.(연합=자료)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yck@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