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장관이 대검찰청에 이같은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그동안 피해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일상이파괴되고 더 나아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하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하는 한편,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지시했다.
또한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말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주문했다
이날 지시는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참석 하루만에 이뤄졌다.한장관은 간담회에서 사채업자등 불법채권추심행위로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