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천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이다.
이를 합치면 49.9%로,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수급자의 절반이나 되는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천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천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천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천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작년 42.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천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의 2천249만7천819명보다 24만7천408명 감소했다.
이와 반대로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작년 9월 말 기준)는 671만6천970명으로, 2022년 연말(664만2천643명)보다 7만4천327명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는 사람은 줄고, 받는 사람은 느는 인구구조에서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담 수준을 적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lss@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