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찬 의원 “폭염-폐기물 대응, 예산 늘리고 실행력 강화해야”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서울시의회 위성찬 의원이 심화되는 기후위기 속 서울시의 환경정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고 3일 촉구했다.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안건 심사에서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주문한 위 의원의 발언을 통해 현재 서울시 환경정책의 과제와 개선방향이 드러났다.

위성찬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먼저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을 높이 평가했다. 건물 지붕에 반사율이 높은 페인트를 칠해 표면 및 실내온도를 약 1.8℃ 낮추는 이 사업의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되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 의원은 강한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3년 재신청 제한이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을 근거로 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 강화도 당부했다.

생활폐기물 감량 문제에서는 더욱 직설적인 지적이 나왔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가운데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 실행에 있어 실질적 효과가 부족함을 시사한다. 위 의원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개인과 기업의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다르게 부과해 감량 유인을 높이자는 취지다. 위 의원은 이러한 대안들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환경공무관의 근무환경 불균형도 중요한 화제가 되었다. 서울시 전체 환경공무관 약 6,730명 중 대행업체 종사자가 65%(4,682명)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휴게실 197개소 중 대행업체 휴게실은 37%(73개소)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제시됐다. 이는 대행업체 환경공무관들이 직영 공무관과 비교해 현저히 열악한 근무 환경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날씨와 상관없이 거리와 공원을 정결하게 유지하는 환경공무관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격차는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 위 의원의 입장이다.
폭염 대응과 생활폐기물 감량, 그리고 환경공무관 처우 개선까지. 위성찬 의원의 발언은 겉으로는 서로 다른 세 가지 현안이 사실은 모두 '실행력 있는 환경정책’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새로운 정책의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미 결정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공무관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환경정책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였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