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국책 형사·법무硏과 맞손…보험사기·법률 리스크 대응력 넓힌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생명보험협회가 국책 형사·법무 연구기관과 손잡고 보험 산업을 둘러싼 법·정책 환경 변화와 지능화하는 법률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례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일회성 협조에 그치지 않고 실무 협의회를 가동해 해외 사례 분석부터 실질적인 제도 개선안 도출까지 이어가는 구조다.

생보협회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생명보험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급변하는 금융·법률 환경 속에서 생명보험 관련 학술 연구를 활성화하고, 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례 정책실무협의회 구축…해외 사례 조사로 입법 과제 발굴
양 기관은 각자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결합해 정기적인 '정책실무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했다. 협의회를 통해 생명보험 산업이 직면한 주요 현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과 정책 제안 프로세스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선진국의 입법 사례와 사법 대응 체계를 다각도로 조사·분석하여 국내 법제도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 이를 통해 고도화되는 보험 범죄 차단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철주 회장 "연구 성과의 실제 정책 반영으로 시너지 낼 것"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생명보험 산업의 여러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양 기관의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 반영과 제도 발전으로 이어져 훌륭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긴밀한 동반자 관계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생보협회는 향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보험 범죄 예방,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제 정비 등 주요 과제에 대한 공동 연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