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공동대응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고양특례시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13개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공동 대응에 나선다.

고양시는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2026년도 제3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과밀억제권역 14개 자치단체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참석했다. 한국행정학회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도권 기능 재정립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 과밀억제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수도권·비수도권 간 재정 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문제 개선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또 2027년 7월 수도권 규제혁신 국제포럼을 열고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확충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을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성장관리권역 조정 근거 마련 ▲수도권 공업지역 물량 조정 ▲접경지역 시·군 산업단지의 공업지역 제한 예외 적용 등을 담은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특례시장은 “낡은 과밀억제권역 규제로 일자리 창출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자치단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대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공업지역 물량 신규 지정 등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