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전 본격화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포함되면서 기관 이전 가능성이 커지자 파주시가 유치 활동에 나섰다.

파주시는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지역 발전과 국가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계기로 보고, 접경지역이 감내해 온 각종 규제와 희생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파주시는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이유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중첩 규제를 받아왔다. 이로 인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기업 유치 등에 제약이 이어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최근 안보정책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이 접경지역에 대한 보상과 국방정책 연구의 현장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파주시는 특히 최전방 군사시설과 접경지역 현장이 밀집해 있어 국방정책 연구와 현장 간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을 유치 근거로 제시했다. 연구원이 파주로 이전할 경우 최전방 현장의 경험과 목소리를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하고, 연구 결과를 다시 현장과 국가안보 정책에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 정치권도 유치 활동에 힘을 보태고 있다. 파주시 갑 지역구 윤후덕 국회의원은 한국국방연구원 파주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함께 행정·입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70여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이자 최전방 안보 현장이라는 입지 조건을 갖춘 곳”이라며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한국국방연구원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이전을 계기로 파주를 국방·안보의 새로운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의 희생이 국가안보와 미래 성장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