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로 경찰 조사 앞뒀다면...투약 횟수·입수 경위도 수사 쟁점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마약류 투약이나 소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히 투약 사실만 확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실제 수사에서는 마약을 어떻게 구했는지부터 투약 횟수와 시기, 함께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등 관련 경위까지 폭넓게 확인될 수 있다.

특히 필로폰이나 케타민, 엑스터시(MDMA), 대마 등 마약류 사건은 소변·모발 검사뿐 아니라 휴대전화 분석이나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추가적인 정황이 확인되기도 한다.

초범이라고 해서 결과를 섣불리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같은 투약 사건이라도 마약류의 종류와 투약 횟수, 소지량, 범행 경위, 유통 여부, 동종 전력 등에 따라 처분이나 형량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마약 사건은 투약 사실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 어떤 경위로 마약을 접했고 얼마나 반복했는지, 다른 사람과의 거래나 전달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막연히 초범이라는 점에 기대기보다 현재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하고 있는 범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약 사건은 휴대전화나 금융거래 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당초 알려지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실제 투약 시기와 횟수, 입수 경위 등 사실관계를 먼저 정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사건은 투약부터 매수, 소지, 수수, 운반, 판매까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쟁점이 달라진다.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 등 수사가 시작됐다면 현재 문제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유한) 안팍 신승우 마약변호사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 wow@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