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카금융서비스 CI. [사진=인카금융서비스]](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10060850300436107cc35ccc5c112222163195.jpg&nmt=29)
인카금융서비스 CI. [사진=인카금융서비스]
여야가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격상해 업무 범위와 협상권을 넓히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업계 선두권 독립 GA가 보험업법 위반 소지로 국회 질의를 받게 된 셈이다.
이런 엇갈린 흐름의 배경에는 GA의 외형 성장을 내부통제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때문에 GA업계 안팎에서는 판매전문회사 도입 논의의 무게중심이 권한 확대에서 책임 강화로 옮겨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조국혁신당 김형연 의원실 주도 채택
당초 8일 금융위 국감의 일반증인은 폴 싱어 엘리엇매니지먼트 회장과 최 대표 2명이었다. 그러나 폴 싱어 회장을 신청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실이 지난 2일 신청을 철회하면서 최 대표만 남았다. 증인 출석 요구는 출석일 7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는 만큼, 8일 국감에 일반증인이 추가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정무위는 최 대표의 채택 사유로 '대형 GA의 보험업법 위반 소지'를 들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채택이 GA 대표가 금융위 국감 증인석에 서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일반증인이 최 대표 한 명으로 좁혀진 만큼 GA 영업 관행과 감독 사각지대 문제에 질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증인 신청은 정무위 소속 김형연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주도했다. 김 의원 측은 애초 여러 GA를 부르려 했지만,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징성이 큰 한 곳으로 대상을 좁혔다고 밝혔다.
김형연 의원실 관계자는 "사실 다 부르고 싶었지만 협상을 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독립 GA 중 현재 1위 사업자이고, 최근 조사도 진행 중인 데다 여러 언론에서 피해 사례도 나와 인카금융서비스를 부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 의원 측의 시선은 인카금융서비스 한 곳을 넘어 GA 유통 구조 전반을 향한다. 이에 따라 원수 보험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와 현금 시책 등 판매장려금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둔 상태다.
인카금융, 과태료만 53억원…부당승환·허위계약 등 무더기 적발
김 의원실이 인카금융서비스를 지목한 직접적인 계기는 금융당국의 대규모 제재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인카금융서비스 정기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하고 기관경고와 과태료 53억1천11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는 자진납부로 20%를 감경받아 42억4천888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위반은 한두 유형에 그치지 않았다.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면서 새 계약과의 중요사항을 비교·안내하지 않은 부당 승환계약이 751건에 달했다. 이와 함께 설계사 33명이 체결한 허위계약 1천890건, 다른 설계사 명의를 빌린 경유계약 274건도 적발됐다. 여기에 2020년 10월부터 4년간 모집 자격이 없는 제3자 2명에게 수수료 9억6천500만원을 지급한 사실까지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는 임직원 개인에게까지 이어졌다. 임원 2명이 주의적 경고를, 설계사 7명이 등록취소를, 49명이 업무정지를 받았다. 임원까지 제재 대상에 오른 만큼 문제를 개별 설계사의 일탈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제재 수위는 금감원의 감독 기조 변화와 궤를 같이한다. 금감원은 지난 2024년 6월 부당 승환계약 제재의 중심을 설계사 개인에서 GA 기관으로 옮기겠다고 예고했다. 당시 금감원은 위반 1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등록취소, 6개월 이내 업무정지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때문에 의원실은 위반이 반복되는 원인을 개별 회사보다 제도 공백에서 찾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여러 위반 사례가 왜 만연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느냐를 봤을 때, 현행 법 체계에서 GA가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착지원금 올 2분기 119억…청년 설계사 사채 동원 의혹
내부통제 문제는 인카금융서비스의 빠른 외형 확장과도 맞물린다. 확장의 핵심 수단으로는 정착지원금이 꼽힌다. 이는 GA가 설계사를 영입하면서 초기 소득 공백을 메워준다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돈이다.
GA업계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의 정착지원금은 올해 1분기 65억원으로 1년 전(35억원)보다 약 86% 늘었다. 이어 2분기에는 119억2천680만원으로 확대됐다. 소속 설계사도 지난해 말 2만651명에서 6월말 2만4천724명으로 반년 새 4천73명(19.7%) 증가했다.
GA업계는 이를 7월 '1200%룰' 시행을 앞둔 선제적 영입으로 해석한다. 1200%룰은 설계사의 첫해 모집수수료를 월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묶는 제도다. 결국 정착지원금도 이 한도에 포함되자 인카금융서비스는 7월 이후 해당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조직이 빠르게 커지는 사이 산하 지점 관리가 뒤처졌다는 의혹이다. 지난 4월 산하 한 사업단 소속 지점이 정착지원금을 내걸고 취업준비생 등을 모집한 뒤, 무자격 대출중개와 연 100%가 넘는 고금리 사채 영업에 동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금감원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2천400만원의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된 20대 설계사 사례도 소개됐다. 인카금융서비스 측은 당시 고객 정보를 정상적인 보험 업무 외 목적으로 쓰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실이 이 사례를 질의 대상에 올린 데는 피해 설계사가 기댈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도 신고가 들어오거나 조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한 건도 없었다"며 "이쪽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역이구나 싶었다"고 전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 법안 2건 계류…권한보다 책임에 무게
GA의 관리 책임 문제가 불거진 시점은 GA의 법적 지위를 끌어올리는 입법 논의와 겹친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8월 11일)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9월 16일)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두 법안의 골자는 대형 GA를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등록하게 해 계약 유지·관리와 소액보험금 지급 대행까지 업무를 넓히는 데 있다. 보험사와 수수료·사업비를 직접 협상할 근거도 담겼다. 김 의원 측이 원수사 판매 시책 자료 확보에 나선 것도 시책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상권이 수수료 구조에 미칠 영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법안이 권한만 넓히는 것은 아니다. 두 법안은 준법감시책임자 지정과 손해배상 재원 확보를 의무화했다. 민 의원이 함께 낸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소속 설계사의 모집으로 소비자 손해가 생기면 판매전문회사가 1차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인카금융서비스 사례에서 드러난 관리·배상 문제가 바로 이 조항들과 직결된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국감이 법안에 미칠 영향을 두고는 시각이 엇갈린다. 먼저 법안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GA업계 일각에서는 입법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 선두 상장사의 문제가 드러나면서 제도 자체가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고 걱정한다. 금융권의 시각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재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GA의 지위부터 높이는 제도화는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원실은 이번 국감을 법안의 규제 측면을 부각할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김형연 의원실 관계자는 "오히려 양당 모두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것 같다"며 "반대로 이런 문제가 이슈가 돼야 법안의 필요성도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병채 대표 답변 관건…금감원·종합감사로 파장 이어질 듯
보험업계는 8일 국감을 주시하고 있다. 최 대표가 실제로 출석할지, 제재와 정착지원금 논란에 어떤 해명과 개선 대책을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인카금융서비스 측은 증인 채택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아 아직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질의가 8일 한 차례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정무위가 오는 19일 금감원 국감과 22일 금융 분야 종합감사를 앞두고 있는 데다, 의원실도 질의 범위를 GA 시장 전반으로 넓혀 잡았기 때문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인카금융서비스에 한정된 게 아니라, 규제가 제대로 되지 않는 GA 시장을 어떻게 볼 거냐에 대한 고민도 많다"고 언급했다.
국감의 여파는 법안 심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 GA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국감이 판매전문회사 도입 여부보다 도입 '조건'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본다. 여야가 모두 법안을 낸 만큼 제도화 논의 자체가 멈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평가지만, 다만 심사 과정에서 업무 범위나 협상권보다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요건이 먼저 다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1200%룰로 정착지원금 경쟁에 이미 제도적 제약이 생긴 만큼, 앞으로의 쟁점은 산하 조직에 대한 본사의 관리 체계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결국 대형 GA로서는 권한 확대를 요구하기에 앞서 내부통제 역량부터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8일 국감장에서 나올 최 대표의 답변이 판매전문회사 법안의 무게중심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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