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행정 수요 증가 vs 인력 부족의 악순환
송윤정 서울시의원은 주제 발표에서 청소·환경 수요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개 자치구 직영환경공무관이 정원 대비 13%의 결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현장에서 실제 일하는 인력이 예상보다 훨씬 부족하다는 의미다. 결원으로 인한 파급효과는 심각하다. 현장 인력의 초과근무가 늘어나고 업무 부담이 증가하며, 궁극적으로 산재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 의원은 단순히 문제 지적에 그치지 않았다. 환경공무관 정·현원 및 업무량 종합 조사를 통한 청소행정 수요 및 적정 인력 산정기준 마련을 제안했으며, 지방자치 및 재정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자치구 간 재정분담 구조 개편을 촉구했다. 특히 도로관리청인 국·시도 청소가 자치구에 위임되어 있더라도 「도로법」과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비용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메리트의 김규동 변호사는 환경공무관 통상임금 관련 법·제도적 쟁점을 발제하며 현 체계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지급 주체는 자치구이지만, 임금협상과 관련 기준 설정은 서울시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일치가 인건비 분담을 놓고 시와 자치구 사이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해결 방안으로 서울시-자치구 간 '통상임금 공동정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미지급 임금 정산과 산정 체계를 일원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일시·장기 재정지원 및 분담 기준을 마련하고, 표준화된 적정인력 산정 기준과 자치구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현장의 목소리: “시민 생활을 지키는 일이 붕괴 위기”
서울시청노동조합의 노남길 수석부위원장은 현장 근무실태 및 처우 개선 필요성을 발표하며 환경공무관의 역할을 재조명했다. 환경공무관은 단순히 가로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민원 대응 등 시민 일상을 지키는 핵심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24년 대법원 판결이 가져온 변화다. 통상임금 고정성 요건이 사라지면서 인건비 상승 압력이 커졌다. 자치구가 이러한 인건비 부담을 단독으로 감당하게 되면 신규 채용 억제,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 증가, 안전사고 위험 증가 등 악순환이 불가피하다. 노 수석부위원장은 시·구가 공동으로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재정 분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노연수 서울시의원, 고강섭 중랑구의회 의회운영위원장, 김영재 명지대학교 교수, 박상준 서울시생활환경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환경공무관이 시민 생활에 직결된 필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청소행정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을 자치구가 단독으로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따라서 서울시 차원의 지원 확대와 합리적인 재정 분담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의회의 약속: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
임만균 의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의회의 책임을 밝혔다. "환경공무관 여러분이 안전하게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적정 인력을 확보하되 서울시·자치구 등 각 주체가 책임에 걸맞은 비용과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기준을 찾는 논의가 되길 바란다"는 임 의장의 발언은 이번 토론회의 핵심을 담아냈다. 그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청소행정을 위해 서울시의회가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한 현안 논의를 넘어 청소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사회 기반시설인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토론에서 나온 제안들을 실질적인 정책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갈지가 청소행정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