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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기금 투명성 강화, 체육공단이 회계·재정 전문가 영입한 이유

“체육 중심에서 다층 전문성으로”…체육공단의 기금 성과평가 시스템 혁신

이성수 CP

2026-10-07 10:34:58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공공 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은 국민 신뢰의 기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의 성과 평가 체계를 개편하며 이러한 원칙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6일 신임 위원을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한 기금성과평가위원회는 단순한 인사 개편을 넘어, 공공 기금 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체육 전문성만으로는 부족했던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다층적 전문가 집단으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체육공단이 추진한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개편은 기존 체계의 한계를 직시한 결과다. 그동안 위원회는 체육 분야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다. 이는 체육 정책과 사업에 대한 깊이 있는 평가를 가능하게 한 반면, 재정적·행정적 관점에서의 점검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규모 공공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회계 투명성과 재정 효율성은 체육 성과만큼이나 중요한 평가 요소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점은 회계, 재정, 행정, 법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새롭게 영입했다는 것이다. 이는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을 다층화하는 결정이다. 전문가 집단의 다양성은 곧 평가의 다면성을 의미한다. 체육 사업의 효과성 평가는 체육 전문가가 담당하고, 자금 운영의 적절성은 회계 전문가가, 절차의 정당성은 법조 전문가가 검토하는 방식으로 평가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

기금성과평가위원회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관련 시행령과 지침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이 투입되는 각종 보조금 사업의 집행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위원회는 평가 계획,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하는 최상위 심의 기구로 기능한다. 이는 체육 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고, 그 결과가 어떤 효과를 낳는지를 검증하는 최종 권력이다. 따라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기금 운영의 신뢰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체육공단이 강조하는 '회계·재정적 관점에서의 점검 기능 강화’는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선다. 이는 공공 기금 운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많은 공공 기관들이 사업의 정성적 성과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체육공단은 정성적 성과와 정량적 재정 효율성을 동등하게 평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체육 진흥 사업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냈다고 해도, 그 과정에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전체 평가는 달라져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개편의 기저에는 국민의 신뢰 확보라는 핵심 가치가 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그 운영과 평가 과정도 국민이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는 이러한 신뢰를 구축하는 과정이다. 체육계 내부의 논리만으로는 합리화될 수 없는 문제들도,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시각으로는 명확히 드러난다.

또한 이번 개편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단순한 사업 운영 자금을 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평가되는 자산이라는 인식 전환을 반영한다. 과거에는 체육 사업의 성과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그 성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으며, 투입 자본 대비 효율성이 어느 수준인지까지 함께 평가하는 통합적 관점이 도입된 것이다.

체육공단 관계자는 "이번 위원회 구성은 단순히 인적 다양성을 늘린 것을 넘어 회계·재정적 관점에서의 점검 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개편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낸다. 다양성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다양성이 가져오는 평가의 정교함과 투명성이 진정한 목표라는 의미다.

공단은 향후 "엄정한 재정 관리와 성과 검증으로 체육기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평가 결과이 정책 환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다. 신임 위원들의 다각적 전문성과 객관적 평가를 통해 실제로 구현될 수 있는 비전이다. 기금이 투입되고, 평가되고, 그 결과가 다시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이 선순환은 공공 기관의 운영 방식 중 가장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형태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개편된 성과평가 체계는 앞으로 한국 체육 정책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투명한 평가와 효율적인 자금 관리는 더 나은 체육 정책과 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체육공단의 이번 결정이 다른 공공 기관들의 모범 사례로 확산된다면, 한국의 공공 기금 운영 문화는 한층 성숙해질 것이다.

[글로벌에픽 이성수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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