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은 어떤 마약을 얼마나 투약했는지만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구입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건넸는지, 반복적으로 거래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와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단순 투약으로 시작된 수사에서 매수나 소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수사 방식도 다양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의 진술이나 휴대전화 분석, 계좌 거래내역 등을 통해 과거 투약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기도 한다. 판매책이나 함께 투약한 사람이 먼저 붙잡히면서 수사가 확대되는 경우도 많다.
초범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약의 종류와 횟수, 취급한 양, 범행 경위에 따라 구속 여부나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판매나 알선, 운반 등 유통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투약 사건과는 무게가 달라진다.
마약 사건은 처음에는 투약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더라도 휴대전화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하면서 매수 횟수나 다른 사람과의 거래가 추가로 드러날 수 있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현재 문제 된 한 번의 투약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내용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같은 초범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반복적인 매수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에게 마약을 건넨 사실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달라진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치료나 단약 등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이후 처분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마약류 범죄는 투약, 소지, 매수, 수수, 판매, 알선 등 행위에 따라 사건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수사가 시작됐다면 단순히 초범 여부만 따지기보다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와 수사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움말 : 법무법인(유한) 안팍 김판수 마약변호사
[글로벌에픽 홍정기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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