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
실제로 마약류관리법은 마약 제조와 법에서 정한 일부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대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이 인정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대마 제조는 별도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세부 분류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달라진다. 같은 제조 혐의라도 어떤 물질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따라 처벌의 하한선이 달라지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물질의 종류만이 아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실제로 한 행위가 법률상 제조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기도 한다. 원료를 구입하거나 제조 장비를 보관한 사실과 원료를 화학적으로 처리해 마약류를 만들어낸 행위는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 기존 물질을 다른 형태로 가공한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성분이나 성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압수물에 대한 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물질의 성분과 함량, 가공 전후의 변화는 물론 제조 과정으로 지목된 행동이 실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 대화나 제조 방법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더라도 그것만으로 제조 행위가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정황과 물질 감정 결과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알아봐야 한다.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별도의 판단 요소다. 제조 규모가 크거나 관련 대화에서 판매 정황이 확인된다면 영리 목적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검토될 수 있다. 제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거래 내역, 반복적으로 제조했는지 여부 등을 통해 실제 목적과 행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가중요건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정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양형 사유와는 구별할 필요가 있다.
마약류 제조 사건은 압수된 물질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의 경중을 따질 수 없다. 해당 물질이 법률상 어떤 분류에 속하는지, 피고인이 실제 제조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제조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는 시점과 가담자의 역할, 영리 목적이나 상습성은 각각 입증이 필요한 문제다.
글: 로엘 법무법인 유한규 대표변호사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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