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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월급 줄었다고 상심하지 마세요"…작년 건보료 정산 영향
대부분의 직장인이 월급을 타는 오는 25일 급여통장에서 입금액이 다른 달보다 줄어들거나 늘어났다고 너무 의아해할 필요는 없다.해마다 4월이면 4월분 건강보험료에다 지난해 건보료 연말정산을 통해 산정된 금액이 추가로 빠져나가거나 들어오기 때문이다.19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매년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보료 연말정산 결과가 4월 월급명세서에 반영된다.이에 따라 작년에 봉급 등이 오르거나 호봉승급, 승진 등으로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더 내지 않았던 건보료를 이번 달에 더 내야 한다.하지만, 봉급 인하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많이 냈던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보공단은 2000년부터 직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4-19
'저출산·고령화·저성장' 건보 수입·지출구조 유지 어려워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규모가 줄어드는 데다, 경제마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에 대응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재정 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파격적 제안이 나왔다.이제까지는 의료비 등으로 나가는 지출에 맞춰 보험료 등 수입 액수를 정했지만, 이런 전통적 수입·지출 구조를 더는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수입에 근거해서 지출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건보재정 관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출연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8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의 초안을 최근 공개했다.보고서는 먼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7 10:03
尹대통령 "무탄소 에너지 앞장…APEC 협력 기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은 무탄소 에너지 활용 확산에 앞장서겠다"며 "기후 위기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세션1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며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후 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은 청정에너지 체제로의 전환을 APEC 회원국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청정에너지 이용 확대와 함께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전환은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7 09:36
[내일날씨] 17일 전국 대부분 눈…교통안전에 유의
금요일인 17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겠다. 아침 기온은 영하권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낮 기온도 10도 이하에 머물면서 춥겠다.기상청에 따르면 내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들어서 다시 추워지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비는 17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 되겠다.기온이 낮은 중부 내륙과 강원 산지, 전북 동부, 경상서부 내륙, 제주도 산지, 남부 지방의 높은 산지에도 비나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있겠다.또 16일부터 강원 내륙·산지와 제주도 산지, 남부지방의 높은 산지(1천m 이상)에, 17일 새벽에는 일부 경기 동부와 충청 내륙, 전북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21:47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여야는 16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4~6%포인트(P)올리는 안을 논의했다. 현행 9%에서 13%로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추상적" "맹탕"이라는 질타가 나왔고 정부와 특위 산하 민간 자문위 사이에 이견도 노출됐다.연금특위는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연금특위 산하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았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특위 전체회의에서
유창규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19:24
[속보] 與, 성폭력 2차가해•직내괴•학폭•마약범죄자 공천배제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18:13
[속보] 尹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에 정형식 대전고법원장 지명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15:15
與, 野 예산안 상임위 단독처리에 "민주당 폭주 이어져"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가 14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 야당의 예산 경쟁이 치열해 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회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각종 예산을 단독 의결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헌법을 무시한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도 없이 의석수를 무기 삼은 거대야당의 폭주가 예산 국회에서도 어김 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어제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소위원회에서 약 1천472억원 규모의 새만금 관련 예산 증액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천900억원책정했고,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12:46
尹대통령 장모 결국 징역 1년 확정...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6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최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해 2013년 8월 도촌동 땅 관련 계약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11:33
尹대통령, 샌프란서 팀 쿡 애플 CEO 만나 "뵙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만났다.15일(현지시간) 업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쿡 CEO의 만남은 이날이 처음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자리가 마련됐다. 쿡 CEO는 APEC 부대행사로 각국 정상과 빅테크 기업 CEO들이 참석한 'CEO 서밋'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과 별도 일정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접견장에 먼저 도착한 윤 대통령은 쿡 CEO가 등장하자 "반갑다"며 악수를 청했다. 쿡 CEO도 윤 대통령 손을 잡으며 "영광이다"라고 했다.윤 대통령은 다시 "저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기쁘다. 한번 뵙고 싶었다"고 말했다.접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11:22
尹대통령 "APEC중심 공급망 강화 최우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세계 경제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중심이 돼 세계 경제의 연결성을 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기조연설에서 APEC 역내 상호 연결성 제고를 위해 ▲ 교역·투자·공급망 ▲ 디지털 ▲미래세대 등 3대 분야 강화를 제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경제의 무한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국경을 넘는 데이터의 연결과 이를 통한 가치 창출은 아직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자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APEC의 역할과 위상은 계속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10:40
"50만 수험생, 수능 잘 보세요"…'킬러문항' 배제 주목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6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1279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올해 수능 원서접수자(50만4천588명)는 지난해(50만8천30명)보다 3천442명 감소했다. 재학생은 32만6천646명(64.7%), 졸업생은 15만9천742명(31.7%)이다. 검정고시생도 1만8천200명(3.6%) 응시한다.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등을 합한 지원자 비율은 35.3%로, 1996학년도(37.4%) 이후 28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의대 열풍' 등으로 최상위권 수험생의 재수가 늘어나는 추세인 데다, 정부가 킬러문항 배제 방침을 밝히면서 '반수생'들이 가세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도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6 08:59
[내일날씨] 수능16일 오전부터 비소식…아침기온 대부분 영상권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날인16일 목요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오전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비가 오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충청권(충북 제외)·부산·울산·경남 5∼30㎜, 전라권·제주도 10∼30㎜다.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대구·경북·울릉도·독도는 5∼20㎜, 강원 동해안은 5㎜내외 비가 내리겠다.기상청은 15일 "낮부터 찬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와 차차 추워지겠다" 고 예보했다.일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6도를 비롯해 -1∼8도로 '수능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낮 기온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5 20:34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최고법원을 이끌어 갈 차기 대법원장으로서 더없는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또한 윤대통령은 "재판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고,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왔다"고 조 후보자를 소개했다.윤 대통령은 조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투레트증후군(틱 장애) 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을 받는 '장애인'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것 등을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5 20:03
서울지하철 노조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선언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22일 2차총파업을 예고했다.앞서 지난 9∼10일 시한부 경고 파업을 한 데 이어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것이다. 서울지하철 노사가 '강대강' 대치를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시민의 발이 묶이는 '교통대란' 가능성이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는 15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차 파업 계획을 밝혔다.노조는 특히 정년퇴직 인력에 따른 현장 안전 공백을 우려해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명순필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공사 단체협약은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원을충원하도록,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공사는 법과 단체협약을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3-11-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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