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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퇴직연금 개혁, 수익률보다 '적립금 규모 확대'가 먼저다

최근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개혁안에 대해 금융업계와 정부 간의 의견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문제는 퇴직연금이 충분한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국민연금공단의 시장 참여, 신중한 접근 필요성국민연금의 퇴직연금 시장 참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미 시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국민연금공단이 민간 금융시장에 직접 참여할 경우, 공기업이나 대기업의 퇴직연금자산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자금 쏠림 현상

이기택 KB국민은행 연금컨설팅부 부장

2025-10-20
내 집으로 월 100만원 받아도 세금 0원..."주택연금, 아직도 모르세요?"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노후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런데 많은 고령층이 가진 가장 큰 자산은 바로 '집'이다. 문제는 집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해 생활비 걱정을 안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이다.요즘 고령층 사이에서 "내 집으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택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면 "좋다는데, 혹시 불리한 점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따라온다. 과연 주택연금은 어떤 제도이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평생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집을 담보로 맡기면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10-17
나라 빚은 정말 청년에게 향하는가

국가 채무는 흔히 ‘나라 빚’이라고 불리고, 자연스럽게 “결국 청년이 갚게 될 짐”으로 이어진다. 개인에게 빚은 미래 소득을 당겨 쓰는 일이고 언젠가는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니 불안이 생긴다. 이 직관은 틀리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 부채의 성격과 경제 전체에서의 위치다. 모든 부채가 같은 빚은 아니다. 어디에 있는 빚인지, 무엇에 쓰였는지에 따라 같은 규모의 차입도 미래에 남기는 것이 전혀 달라진다.경제를 통으로 보면 부채에는 위계가 있다. 생산성을 키우는 곳에 투입되는 기업의 대출은 그 자체로 미래의 임금과 이익, 세수로 되돌아오며, 제대로 설계된 정부의 재정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장기 기반을 깔아 주고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10-16
퇴직연금 기금형,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대표적인 퇴직연금 전문가인 경희대 성주호 교수의 특별 기고(총 3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①우리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은 글로벌 A등급 수준인가?②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퇴직연금지배구조의 선택③퇴직연금 기금형,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고용노동부는 2025년 3월 21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추진 자문단"을 출범시켰다. 6월 27일 최종회의까지 진행했지만 구체적 결론은 도출하지

경희대 성주호 교수

2025-10-15
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선택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대표적인 퇴직연금 전문가인 경희대 성주호 교수의 특별 기고(총 3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①우리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은 글로벌 A등급 수준인가?②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퇴직연금지배구조의 선택③퇴직연금 기금형,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 퇴직연금 개혁 논의의 핵심에는 '지배구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계약형 구조로 운영되고 있지만, 국회에서는 기금형 도입을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10-09
우리 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은 글로벌 A등급 수준인가?

퇴직연금이 도입된 지 20년이 흘렀다. 그동안 퇴직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금융환경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각계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때, 대표적인 퇴직연금 전문가인 경희대 성주호 교수의 특별 기고(총 3회)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본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①우리연금제도의 노후생활보장은 글로벌 A등급 수준인가?②계약형이냐 기금형이냐, 퇴직연금지배구조의 선택③제3회: 퇴직연금 기금형, 현실적 대안을 찾아서국제연금평가기관(MCGPI)은 2009년부터 매년 공적·사적 연금제도를 중심으로 나라별 노후소득보장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해 공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경희대 성주호 교수

2025-10-02
퇴직연금 개혁, 근로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정으로 시작된 퇴직연금제도가 20년을 맞았다. 하지만 여전히 '퇴직급여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 진정한 노후안정을 위한 연금제도로 발전하려면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현재 퇴직연금제도는 계약형 구조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기금형 구조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대부분 근로자가 계약형 제도에만 접근할 수 있다.계약형과 기금형의 본질적 차이는 명확하다. 계약형은 자산 운용을 스스로 선택해야 하는 개인 책임 중심의 구조다. 금융지식이 풍부하고 적극적인 근로자에게는 적합하지만, 정보 비대칭과 교육 부족으로 실질적 보

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2025-09-30
퇴직연금 혁신, 제도보다 사람이 먼저다

최근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저조한 수익률을 개선하기 위해 기금형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전문적인 운용 체계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이 논의의 중심축은 제도나 시스템 개선을 넘어, 제도를 활용하고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는 개인의 역량 강화로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퇴직연금 문제의 본질은 '정보 비대칭'과 '금융 이해력 부족'이라는 두 가지 장벽에 놓여있기 때문이다.금융 이해력의 역설: 상위 1%와 대중 사이의 깊은 골며칠 전 지인 소개로 강남 지역 50대 모임에 초대되어 상위 1% 자산가들의 노후 대비 고민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절세에

글로벌에픽 장선필 연금전문위원

2025-09-28
연금은 어떻게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가?

9월부터 대학원 경제학과에 새내기로 들어갔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전공을 묻는 자리, 나는 금융경제학—그 중에서도 연금을 연구하겠다고 했다. 분위기가 미묘해졌다. 미시·거시·정책이론처럼 이름만으로도 웅장한 분야 옆에서, 연금은 왠지 '노인회관' 냄새가 난다는 눈치였다. “왜 하필 연금이냐”는 질문이 이어졌다.첫째 이유는 현실성이다. 연금은 학문이면서 산업이고, 동시에 정치다. 정부가 설계를 바꾸면 금융회사의 사업구조가 요동친다. 2024년 말 기준 퇴직연금 누적 수탁액은 약 400조 원. 쉽게 인출되지 않는 ‘갇힌 자금’이어서, 제도 변화 한 줄에 시장의 이해가 얽힌다. 그래서 현장에서 읽히는 보고서와 데이터, 정책 제안

글로벌에픽 김한샘 알케미랩 대표

2025-09-26
내 집으로 만드는 든든한 노후, 주택연금 지급방식 완전 정복

고령화 사회가 본격화되면서 노후 소득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자산의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는 우리나라 가계 특성상 주택연금은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지급방식 때문에 선택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주택연금의 5가지 지급방식을 자세히 살펴보고 각자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법을 알아보자.평생 안심, 종신지급방식의 3가지 얼굴주택연금의 가장 기본이 되는 종신지급방식은 주택 소유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인출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매월 일정액 또는 선택된 패턴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정액형은 가장 단순하고 안정적인 방

글로벌에픽 이호근 부동산연금박사

2025-09-25
돌아가는 길의 묘미

20대까지만 해도 내 취미 중 하나는 골목길 탐방이었다. 목적지가 있으면 가장 합리적인 경로는 직선 거리일 것 같지만, 실제로 그 길은 좀처럼 뚫려 있지 않았다. 막다른 담벼락에 가로막히거나, 길이 휘어져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기 일쑤였다. 오히려 몇 번 돌아서 가는 편이 더 빨리 목적지에 닿을 때가 많았다. 효율을 좇다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인 결과를 맞곤 했는데, 묘하게도 나는 그 과정이 즐거웠다. 돌아가는 길에서만 만날 수 있는 풍경이 있었고, 예상치 못한 경험이 덤처럼 따라왔다.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투자자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성장, 그것도 빠른 성장이다. 성장이라 함은 결국 매출액

글로벌에픽 김한샘 알케미랩 대표

2025-09-15
[CP's View]지배구조 개편 파고, 삼성은 어떻게 헤쳐 나갈까?

삼성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했다. 이재용 회장이 19.8%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을 통해 삼성생명(19.3%)과 삼성전자(5.05%)를 간접 지배하는 현재 구조는 수십 년간 견고하게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삼성생명법'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삼성생명법'의 핵심은 보험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 한도(총자산 3%)를 평가할 때 기준을 취득가에서 시가로 바꾸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8.51%의 취득가는 5,444억원에 불과하지만, 시가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총자산 319조원인 삼성생명의 3% 한도는 9조5700억원이므로, 법안 통과 시 최소 2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해야 한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2025-09-11
인구소멸 도시의 마지막 희망, 주택연금이 답이다

한때 관광객들로 북적이던 경남 통영시의 거리가 예전 같지 않다. 지역 경기가 주춤하면서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고, 젊은 층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간다. 이런 현실 속에서 노후를 맞은 지역 주민들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통영시 용남면에 사는 황씨(72세)도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며 월세로 생활비를 충당해왔지만, 늘어나는 생활비와 의료비 앞에서는 역부족이었다. 무엇보다 언젠가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다.황씨가 주택연금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다. 처음에는 "연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었지만, 상담을 통해 다가구주택도 가입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더 중요

글로벌에픽 이호근 부동산연금박사

2025-09-09
공공이익 환원 퇴직연금공단, '선의'의 탈을 쓴 위험한 도박

“선한 의도로 포장된 길이 지옥으로 이어진다.(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현재 국회 일각에서 추진 중인 ‘공공이익 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주장을 마주할 때, 이 오랜 격언만큼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는 말은 없을 것이다. 공공이익 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의 핵심 내용인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은, 언뜻 들으면 국민의 노후를 걱정하는 숭고한 선의(善意)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화려한 수사의 포장을 한 꺼풀 벗겨내면, 제도의 법적 본질을 왜곡하고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도사리

글로벌에픽 김성일 이음연구소장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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