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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군경 책임지나"…'계엄령 처벌론'에 경찰 우려·뒤숭숭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경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다.전날 계엄령 선포 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는 국회 경비대와 영등포경찰서 직원 등이 담장을 따라 배치됐다. 이들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면서 시민들과 충돌이 발생했고 국회의원들이 출입을 제지당하는 일도 벌어졌다.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위헌적이며 이 과정에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군경을 향해 "지금부터 불법 계엄선포에 따른 대통령 명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명령으로 이를 따르

유창규 글로벌에픽 CP

2024-12-04
尹대통령, 6시간만에 계엄 해제 선언…"계엄군 철수"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

이성수 글로벌에픽 CP

2024-12-04
경기도, 연말정산 혜택에 추가 답례품까지. 고향사랑기부제 이벤트 진행

경기도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경기愛(애) 기부했을 뿐인데, 혜택이 돌아왔다!’ 연말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작년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현재 거주 중인 지자체를 제외한 본인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이 답례품으로 제공되는 제도다.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이 공제되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내에서 지급된다.도는 오는 15일까지 경기도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사람 가운데 100명을 무작위 추첨하고, 기존에 제공되는 세액공제 혜택과 선택 답례품에 더해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난임부터 육아시간 확보까지, 작지만 확실한 경기도 저출생 정책

“작아 보이지만 정책들을 축적하면서 경기도만이라도 다르게,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겠다. 인구 문제는 경기도의 어느 한 실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경기도정 전체가 힘을 합쳐서 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현실적인 대안을 내고 실천에 옮기도록 애를 써달라”지난 3월 열린 제7차 인구톡톡위원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당부였다. 이에 따라 도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구, 저출생 정책으로 경기도 ‘러브아이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러브아이’는 나(I)와 아이(Baby)를 사랑한다는 중의적 표현으로 경기도 저출생 정책 브랜드다.■ 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가족친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경기도는 먼저 새로운 근무제도인 0.5잡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성남시, ‘2024 범죄예방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성남시는 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주최 ‘2024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에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024 대한민국 범죄예방대상’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법질서 확립에 탁월한 성과를 보인 유공자와 단체를 선정해 안전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상이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안전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이 지역맞춤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우수 사례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시는 매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대상지를 공모로 선정하고,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범죄예방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용인특례시, 연말연시 기부 릴레이 ‘사랑의열차’ 출발

용인특례시는 3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기부 키오스크 제막식 및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을 비롯해 유진선 용인특례시의회 의장, 홍승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애써주시고 내년을 희망의 한 해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린다”며 “사랑의 열차에 매년 여러분들과 시민들께서 따뜻한 마음을 보태주셔서 내년에도 모금 목표액인 13억원을 빠르게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며, 온도탑이 계속 쭉 뻗어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 공직자들이 제 자리 지키면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돕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비상계엄이 해제되어서 다행"이라며 "시의 모든 공직자들은 제 자리를 지키면서 맡은 책임을 다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돕자"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새벽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담화 직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당부했다. 이 시장은 "폭설로 용인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인 만큼 우리 공직자들이 차분하게 민생을 챙기고 필요한 일들을 하자"고 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이 국회 의결을 존중해서 비상계엄을 해제했지만 용인 시민을 비롯한 국민은 아직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고 본다"며 "대통령실과 내각, 국회, 그리고 여야 정당은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홍정표 제2부교육감 “하이코칭 교원역량 통합지원 시스템으로 교사 역량 강화

홍정표 경기도교육청 제2부교육감이 “‘하이코칭 교원역량 통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교사 스스로 역량을 끌어올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포럼’ 주제별 병행 세션에서 홍 부교육감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사 생애단계별 역량 강화 시스템 ‘하이코칭’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교육감은 “급변하는 교실 문제에 순발력 있는 대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전문적 자율성에 의지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며 “교사가 집단 지성을 발휘하는 방식을 통해 필요한 역량을 즉시 업데이트할 수 있거나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보강할 수 있도록 방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최효숙 도의원, ‘유보통합 완성대비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 성공적 개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유보통합 완성대비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2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한 ‘경기도 유보통합 완성대비 어린이집 0-2세 운영비 지원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는 최효숙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과 문형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이 각각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으며, 유영두·이인규·이경혜·신미숙·전석훈·김정영·이호동 도의원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이 밖에도 토론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어린이집원장과 학부모, 그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김성수 의원, 당해연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이월 관행... 개선 요구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이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 차량 보강을 위해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에 계약한 물량을 2025년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장비 도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중간검사 및 최종 검사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까지 이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김성수 의원은 먼저 “소방재난본부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 개최. 민간기업 의견 수렴

경기도가 3일 서울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권역별 대개발 구상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도는 북부와 서부·동부권의 사회기반시설(SOC) 대개발 구상안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고 건설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기업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도에서 권역별 대개발 구상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설명한 후 민간기업 관계자와 담당부서가 구상안에 포함된 도로, 철도 등 세부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설명회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민간투자협회 등 민간기업과 도 및 도의회, 북부, 서부, 동부 21개 시군, 경기주택도시공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성남시,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1호점 개업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제일로, 둔촌대로 일대 창업하고자하는 청년을 돕는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3일 1호점이 개업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오후 3시 모란에 위치한 카페 버터브루(제일로63번길 14)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사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규모점포 청년창업 지원사업 1호점 개업식’을 했다. 카페 버터브루 김영훈(남, 29세) 대표(이하 김 대표)는 지난 10월 25일 사업 협약식을 맺은 후, 사업 참여 청년 29명 중 처음으로 실제 점포를 열게 됐다. 점포를 구하고 매장을 준비하려던 때 해당 사업 공고를 보고 응모했다는 김 대표는 성남시가 지원한 사업비(3000만원)로 화장실과 부엌 공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 창단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1년여 동안의 준비 끝에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라는 공식 명칭으로 12월 3일 세계 장애인의 날을 맞아 공식 창단했다. 리베라(Libera)는 라틴어로 ‘자유, 자유롭게 하다’라는 뜻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일 경기아트센터 경기국악원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창단식에서 “돌이켜보면 기적 같은 일이었다. 지난해 11월 도의회에서 먼저 제안하고서 바로 그 자리에서 창단을 하겠다고 하고, 결실을 맺게 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아무런 차별 없이 자기의 재능을 찾고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라는 데 도의회, 도민이 다 같이 한마음으로 해주셨다”며 “문화가 꽃피는 경기도로 만들고 싶고, 장애인과 비장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도정 혁신을 향한 첫 걸음. 도정자문위원회 2차 전체회의 개최

경기도 정책자문기구인 도정자문위원회가 3일 도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정책 발전을 목표로 미래비전위원회와 도정발전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공유하고, 탄소 흡수․저장원 활성화 방안, 중앙정부 예술분야 지원체계 변화진단 등 4개 발제 보고, 주요 아젠다에 대한 심층 토의 순서로 진행됐다. 위원회는 토론을 통해 「지방분권, 지역소멸,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동력 마련」,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등 5개 아젠다*를 위원회의 핵심 의제로 선정했다. 또한, 분야별 실국 연계 발전과제에 대한 토의를 했다* 「지방분권, 지역소멸, 지역 주도의 자체적인 성장동력 마련」, 「지역사회 계속거주 프로젝트

이정훈 글로벌에픽 CP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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