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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당해연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이월 관행...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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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당해연도 불필요한 예산 편성 후 이월 관행... 개선 요구

○ 소방재난본부가 2025년까지 도입하는 내폭고성능화학차 관련하여, 2025년에 집행될 출장 예산을 2024년에 미리 편성한 후 전액 이월

이정훈 CP

2024-12-04 08:04:05

경기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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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기자]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대한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 후 이월하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소방 차량 보강을 위해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2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2024년에 계약한 물량을 2025년 10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장비 도입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업 예산을 명시이월 처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장비 도입에 필요한 예산뿐만 아니라 중간검사 및 최종 검사를 위한 국외여비 예산까지 이월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소방재난본부에서는 2023년 처음 내폭고성능화학차 수입을 추진할 때 도입 기간이 1년 반이 소요되는 것을 알면서도 2024년에도 동일한 형태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장비에 대한 중간 검사 및 최종 검사가 2025년에 진행됨을 알고 있었지만 이에 필요한 국외출장여비 예산을 2024년에 편성하고 2025년으로 전액 이월한 소방재난본부의 행정을 ‘잘못된 관행’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또한 답변에서 국외여비 예산 편성 및 이월에 대해 잘못된 관행임을 인정하고, 향후 예산 편성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한 채로 집행하지 않고 명시이월하는 집행부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불필요한 이월은 승인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향후 예산 심의 기조를 밝히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이정훈 글로벌에픽 기자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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