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주요 현안인 안중근 유묵과 경기기후위성 사업에 대한 감사 착수 근거와 범위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특히 “감사위원회 제출자료에 두 감사 기간이 모두 ‘현재까지’로 기재돼 있어 대상 기관이 대응 일정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피감사 기관의 입장을 고려한 감사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중근 유묵 감사와 관련해서는 도지사 지시로 감사가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지시 문건 존재 여부를 질의했다.
경기기후위성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이 참여하고 도비 45억원이 투입된 만큼 사업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경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권익보호관 제도의 실질적인 운영 여부와 장시간 문답에 관한 내부 기준도 점검했다.
박동렬 감사기획팀장은 “요청이 있으면 제도를 안내하지만 실제 연계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다”며 “피감사자가 어려움을 호소하면 휴식을 제공하거나 다음 날 문답을 재개할 수 있으나 시작과 종료 시각에 관한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감사위원회가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감사 착수 기준과 대상 선정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피감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면 적극행정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실무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꼬리 자르기식 감사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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