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18(수)

경기도,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 명단 공개

- 지방세 체납 3,644명·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 385명
- 사전 소명기간 294억 원 징수…재산 압류·가택수색 등 강력 대응

이정훈 CP

2026-11-18 20:24:02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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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4,029명의 명단을 18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부담금 등 세금 외 수입을 말한다.
도는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 5,193명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하고 6개월간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2,488명으로부터 총 294억 원을 징수했으며, 납부 내역과 소명자료 검토 및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과 금액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체납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2,551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11.4%), 1억 원 이상 357명(8.9%) 순이었다.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한 ‘사우5A도시개발조합’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부문에서 취득세 등 29억 원을 체납한 이모 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하모 씨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명단 공개는 장기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며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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