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6.11.18(수)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 행정사무감사서 예산·감사·홍보 등 행정 전반 점검

- 용인도시공사 관리·감독 강화·행정소송 패소 방지 대책 촉구
- 언론광고비 배분 투명성·민간위탁 관리·정보보안 강화 주문

이정훈 CP

2026-11-18 20:22:16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용인특례시의회 제공)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용인특례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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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정훈 CP]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신나연)는 지난 17일 기획조정실 소속 정책기획과·예산과·법무과·정보통신과와 시민소통관, 감사관, 공보관, 미디어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위원들은 용인도시공사 관리·감독, 행정소송 패소 방지, 민간위탁 사업 운영, 언론광고비 집행, 정보보안 등 주요 행정 현안을 점검하고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나연 위원장은 시민소통관에 민원 관련 정보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잘못된 정보로 주민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조강현 의원은 정책기획과에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과 우수 부서의 국내연수 대상자 선발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감사관에는 사전컨설팅과 내부 검토체계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소극행정에 대한 처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권병손 의원은 적극행정 시민추천제 홍보와 참여 확대,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처리 분류 기준 명확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또한 무료법률상담 등 주요 사업 홍보와 사이버보안 통합관제체계 운영 점검, 공무원 비위 예방교육 및 복무 점검 강화를 강조했다.

박인성 의원은 민간위탁 회계정산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용인도시공사 감사 지적사항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갈등관리 시민위원회 대면회의 활성화와 홍보대사 위촉 전 사전 검증, 선정 기준 및 절차 강화를 주문했다.

서정일 의원은 용인시정연구원장 임용 시 경영능력과 연구 전문성을 고려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용인도시공사의 예산·결산·정관 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연직 이사의 이사회 참석을 통한 재정 감독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행정소송 패소 원인 분석과 소송 예방대책 마련, 정보통신 유지관리 용역의 발주 기준 명확화, 언론사별 광고비 평가 기준의 객관성과 집행 투명성 확보를 주문했다.

이민희 의원은 인구변동 분석 결과를 중장기 정책에 반영하고, 행사·축제성 사업의 사후 평가를 강화해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반복적인 행정소송 패소 방지와 정보보안 전문인력 확충,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도 강조했다.

특히 시민기자단을 공개모집 없이 반복 재위촉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선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욱 의원은 경제총조사 관련 부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와 행정소송 비용 회수율 제고를 요청했다. 미회수 채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일제 정비를 통해 회수 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도 당부했다.

이어 갈등 사안별 전문가 자문과 이해관계자 소통 강화, 공사 연간단가 계약 관련 비위 예방 감사, 일부 언론사에 편중된 광고비의 합리적 배분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미디어담당관에는 조아용 탈 등 행사장비의 훼손 방지와 사용 부서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리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임준교 의원은 '세리팍 위드 용인' 등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실태를 총괄부서와 사업부서가 함께 점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행정소송 패소 사례 분석을 통한 분쟁 예방,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보안 사고 방지, 산하기관의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점검과 책임 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공보관에는 지역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배분의 합리성과 평가 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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