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초고금리 불법사금융 일당 무더기 적발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영세 소기업, 자영업자, 저신용 서민을 상대로 최고 3만%가 넘는 초고금리 이자를 착취한 불법 대부업자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8월부터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TF)을 투입해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총 12건, 21명의 불법 사금융 피의자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중 3건은 검찰에 송치됐으며, 나머지 사건들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될 예정이다.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서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배를 불리는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며 “불법사금융이 절대 자리 잡지 못하도록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경기도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제 상황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지난해부터 특사경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무등록 대부업자 A씨 등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소액을 대출한 뒤 일주일 만에 원금의 수백 배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해 연 이율 환산 시 최고 3만1,937%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B씨 등 6명은 자금난을 겪는 영세 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자산과 향후 수령 예정 미수금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고 법정 제한 이율을 초과한 선이자와 수수료를 부과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검찰 송치 예정이다.

식당 등 점포를 운영하는 자영업자 27명에게는 ‘일수’ 형식으로 연 1,026% 이상의 이자를 가로챈 사채업자도 적발됐다. 이들은 채무자 집 앞에서 돈을 요구하며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러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공범 1명도 검찰에 송치됐다.

이 밖에도 오토바이 소유자 16명을 대상으로 고액의 보관료를 부과하고 상환 불가능하도록 계약을 설계한 뒤 오토바이를 매각해 별도의 수익을 챙기는 신종 수법도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피해자에게는 경기복지재단 등과 연계해 복지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불법사금융 근절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만드는 핵심 과제”라며 “도민들이 불법으로부터 안전한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