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광주법무법인 평율 김평호 변호사, 평율 제공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 변제금을 납부한 뒤 남은 채무를 탕감받는 제도다. 반면 개인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채무 전부에 대한 면책을 검토하는 절차라는 차이가 있다. 법무법인 평율 김평호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처럼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활용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로 소득이 없거나 고령, 질병 등으로 변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 절차를 검토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에는 투자 실패나 경기 악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채무가 늘어난 사례도 많은 만큼, 무리하게 대출을 돌려막기하는 것보다 초기부터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변제계획안 작성과 채권자 목록 정리가 핵심 요소로 꼽힌다. 채무 규모와 소득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예상 변제 기간 등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김평호 변호사는 "채무조정 제도는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절차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를 위한 제도"라며 충분한 검토와 현실적인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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