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한국퇴직연금개발원 대표
김 부장이 회사의 퇴직연금 운용현황 보고서를 받아 들었다. 상품 목록에는 낯익은 자산운용회사들의 펀드 이름이 줄지어 있었고, 옆에는 적립금 잔액과 가격, 지난 1년간 수익률이 적혀 있었다.
그는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물었다. “이 숫자는 누가 확인합니까?”
담당자는 잠시 머뭇거렸다. 상품을 목록에 올린 곳도, 계좌를 관리하는 곳도, 수익률을 보여 주는 곳도 모두 그 금융기관이었다. 보고서만으로는 누가 어떤 숫자를 밖에서 다시 확인했는지 알기 어려웠다.
한국의 계약형 퇴직연금, 특히 확정기여형에서 기업이 하는 가장 큰 선택은 퇴직연금사업자를 고르는 일이다. 어떤 상품을 가입자 앞에 내놓을지는 사업자가 정한다. 가입자는 사업자가 제시한 목록 안에서 고른다.
그 목록에서 자산운용회사는 오히려 잘 보인다. 펀드 이름에 회사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다음 과정이다. 법은 상품과 정보를 제공하는 ‘운용관리’와 계좌를 설정하고 적립금을 보관하는 ‘자산관리’를 구분한다. 하지만 같은 퇴직연금사업자가 두 계약을 모두 맡을 수 있다. 기업과 가입자에게는 상품 제시부터 계좌 관리와 수익률 보고까지 한 금융기관 안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가입자 교육도 비슷하다. 한국은 법으로 사용자에게 매년 가입자 교육을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한다.
그러나 필자가 현장에서 본 상당수 사업장에서는 사업자가 만든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고 확인받는 통지에 그쳤다. 상품을 제시한 쪽이 교육 자료까지 만들고, 기업은 이를 전달하는 것으로 의무를 마쳤다.
미국은 출발점이 다르다. 가입자에게 제시할 투자대안과 서비스 제공자를 선택하고 감시하는 기업 내 위원회나 담당자는 그 기능의 범위에서 수탁자책임을 진다. 미국 노동부는 서비스 제공자를 고르는 일 자체를 수탁행위로 보고, 선정 과정을 기록하도록 안내한다. 책임이 남아 있으니 기업은 기록관리·투자자문·성과평가 같은 독립 전문가를 찾는다. 필자는 이러한 수요가 제3의 역할을 키웠다고 본다.
사업자를 탓할 일은 아니다. 사업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퇴직연금을 전국 사업장에 보급하고 계좌를 관리해 온 핵심 인프라다. 문제는 역할이 한곳에 모이도록 짜인 제도에 있었다.
가입자 편에 선 제3자, 수탁법인
이번 정부안은 기금형에서 이 구조를 바꾸려 한다. 출발점은 수탁법인이다. 정부안은 기금형을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제도로 설명한다. 기업도 아니고 상품을 파는 금융기관도 아닌,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별도 법인이다. 무엇에 어떻게 투자할지 정하는 권한이 이 제3자에게 넘어온다.
정부안은 수탁법인의 업무를 세 갈래로 나눈다. 수탁법인이 직접 해야 하는 업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는 업무, 독립적인 검증을 위해 반드시 밖에 맡겨야 하는 업무다.
투자정책 결정과 위험관리, 위탁기관 선정·관리는 남에게 맡길 수 없다. 자산운용과 운영관리는 맡길 수 있다. 원칙은 “책임이 아닌 처리의 위탁”이다. 인력 요건도 같은 설계를 따른다. 수탁자책임 이행과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7명은 반드시 직접 두어야 하지만, 운용 전문인력 5~8명은 직접 운용할 때 갖추면 된다.
수탁법인은 모든 일을 직접 하는 회사가 아니다. 판단하고 책임지며, 필요한 전문가를 고르고 감시하는 주체다.
돈·가격·성과는 반드시 밖에서 확인한다
세 번째 갈래가 이 글의 핵심이다. 자산보관, 기준가 산출, 운용성과평가는 반드시 외부에 맡겨야 한다. 정부안은 이 셋을 “상호견제와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교차 검증 업무”라고 불렀다. 가입자에게 한 사업자의 서비스처럼 보이던 보관·가격·평가 기능이 수탁법인 밖의 독립된 역할로 분명해지는 것이다.
장부에 적힌 돈과 자산이 실제로 있는가?
오늘 계산한 기금의 가격은 정확한가?
그 결과를 목표와 위험·비용에 비추어 보면 어떤 성과인가?
운용하는 쪽이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면 오류와 이해상충을 늦게 발견할 수 있다. 정부안이 운용·운영과 함께 ‘독립’을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두고, 외부위탁·외부감사·감독을 통해 밖에서 견제하고 검증하도록 한 이유다.
정부안은 의무위탁을 설명하며 일본 AIJ 사건을 각주로 들었다. 연기금 자금을 전문으로 운용하던 AIJ는 10년 넘게 연평균 10%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약 2천100억엔의 운용자산 가운데 90%가 손실됐다. 허위 보고가 장기간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은 이 사건을 외부 교차검증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사례로 제시했다.
분업의 목적은 일을 나누는 데만 있지 않다. 서로 묻고, 잘못된 숫자를 발견하면 바로잡게 하는 데 있다.
연합형, 기업의 책임이 다시 들어온다
정부안에서 필자가 주목하는 또 하나는 연합형이다. 복수의 사용자가 연합해 별도 수탁법인을 세우고 소속 근로자의 적립금을 기금으로 운용하는 방식이다. 이사회는 노사 대표 동수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하면 독립이사를 둔다.
여기서는 기업이 사업자를 고르고 물러나는 존재가 아니다. 사용자 측 대표가 수탁법인 이사회에서 투자정책과 위험관리, 위탁기관 선정이라는 핵심 결정에 참여한다. 필자는 노사 대표 동수 이사회를 사용자 측이 기금의 결정에 참여하고 그 선택을 설명할 책임 안으로 들어오는 통로로 본다. 미국처럼 기업에 수탁자 지위를 직접 부여한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그러나 선정하고 감시할 기업의 책임은 비어 있다
정부안에는 수탁법인을 감시할 밖의 눈이 더 있다. 정부는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해 공시하고, 성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제재하겠다고 했다. 인가 요건과 평가·공시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도 통제한다. 앞으로 법령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의무위탁 기관의 자격과 독립성도 구체화해야 한다. 이들이 수탁법인의 단순한 하청기관이 아니라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3의 역할은 법에 이름을 올린다고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누군가 그 전문가를 선택하고 비용을 지급하며 성과를 점검해야 한다. 그 수요를 만드는 중요한 주체가 기업이다.
필자가 아쉬운 것은 이 지점이다. 정부안에는 기업의 사외적립 의무와 기금 도입 절차가 보인다. 기금을 기본값으로 정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느 기금을 왜 골랐는지 기록하고, 맡긴 뒤에도 성과·위험·비용을 점검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교체를 검토할 지속적인 선정·감시 책임은 뚜렷하지 않다. 연합형이 아니라면 기업은 여전히 금융기관이나 수탁법인을 고른 뒤 물러나는 존재에 가깝다.
필자가 참여한 준비 논의에서는 기업의 역할 확대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여러 차례 들었다. 발표안이 지속적인 선정·감시 책임을 구체화하지 않은 데에는 그런 현실적 우려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입자의 돈을 어디에 맡길지 정한 기업이 그 선택을 설명하지 않는다면 첫 단추가 비어 있다. 미국 제도는 투자대안과 서비스 제공자를 실제로 고르는 기능에 수탁자책임을 붙인다. 고른 쪽이 책임을 지니 선택이 신중해지고, 그 판단을 돕는 제3의 역할도 함께 자랐다.
한국이 당장 기업을 미국과 같은 수탁자로 세우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기금을 고른 이유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근로자대표와 공유하며, 기준에 못 미치면 교체를 검토하는 책임만큼은 법이나 하위규정에 담아야 한다. 통지에 그치는 교육도 그 책임 안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무작정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개혁의 몫이다.
김 부장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기금형에서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답은 이래야 한다.
“운용 전략은 수탁법인이 가입자 편에서 정했고, 자산보관·가격 산출·성과평가는 각 업무를 맡은 외부 전문기관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왜 이 기금을 골랐는지, 지금도 그 선택이 맞는지 해마다 점검합니다.”
마지막 문장을 김 부장이 말할 수 있어야 개혁이 완성된다.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하고 금융기관 한 곳에 역할을 모은 20년이었다. 정부안은 그 사이에 가입자 편의 제3자를 세우고 검증의 역할부터 밖으로 꺼내려 한다. 반가운 변화다. 이제 남은 빈자리는 기업의 책임이다.
[글로벌에픽 성기환 CP / keehwan.s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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