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공지는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확보하는 개방 공간으로, 현재는 보행 편의와 가로환경 유지를 위해 영업시설 설치 등 사적 이용이 제한돼 있다.
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음식점과 카페 등이 전면공지에 야외 테이블과 의자를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관련 법령과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간 규제를 조정해 옥외영업 허용 근거를 마련한다.
다만 보행 공간 축소와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리지침에 따른 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중 관계부서 협의와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12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규제 완화로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 공간이 확대되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면서 옥외영업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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