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의 불법하도급 관리 자료를 참고해 대규모 학교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점검 대상은 동탄11고·동탄13중·양산1중·봉담2-1초·금토초·미사4고 신축공사 현장과 성남 희망대초 공간재구조화 증개축공사, 시흥 소래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증축공사 등 총 8곳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여부를 비롯해 무면허 시공과 일괄하도급, 하도급·자재·장비 대금 지급 지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및 지연신고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감리단과 시공사에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건설근로자 보호와 안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향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공사 중지와 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중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고발과 행정처분 요구 등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소병엽 도교육청 재무관리과장은 “불법하도급은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교육지원청과 협력을 강화해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고 안전한 교육시설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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