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의원은 지난 16일 제395회 정례회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부 운수업체가 중고 타이어뿐 아니라 화물차와 덤프트럭에서 사용하던 타이어까지 버스에 장착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중고 타이어를 사용하고도 신품 가격으로 비용을 청구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안전운행 합동점검에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48건을 포함해 총 483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며, 점검 결과가 운수업체 서비스평가와 인센티브 지급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따져 물었다.
성 의원은 운수업체 내부거래와 비용 산정의 적정성, 임원·관리직 인건비 중복 지원, 교통사고 처리 책임의 운수종사자 전가 의혹 등도 제기했다.
그러면서 “버스 공공관리제는 운수업체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부분적인 개선을 넘어 표준운송원가 산정부터 서비스평가, 인센티브 지급, 안전관리까지 공공관리제 운영체계를 해부하는 수준으로 원점에서 재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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