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기술이 행정·교육·복지·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 차별과 편향, 디지털 격차 등 새로운 정책 과제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AI 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오 의원이 기획했다.
‘안전하고 포용적인 AI 정책, 용인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오 의원과 장정순 의장, 시의원, AI 전문가, 용인시 관계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 조례는 기술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조례가 돼야 한다”며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공정하게 돌아가고 시민의 권리와 안전이 충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길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안전하고 포용적인 모두의 AI를 위한 조건’을 주제로 지방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며 AI 활용 역량과 시민 수요를 반영한 안전성·책임성·포용성 중심의 정책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김성하 전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와 시·군의 AI 관련 조례를 분석하고, AI 윤리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단계별 도입 계획, 전문인력 확보와 시민 활용 역량 강화를 제안했다.
한영미 용인시 정보통신과장은 시의 AI 정책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행정서비스 확대에 필요한 정책체계 정비와 데이터 관리,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시민참여 확대와 디지털 격차 해소, 개인정보 보호, 공공서비스 실효성 확보 등 조례에 반영할 정책 방안이 논의됐다.
박미영 서울대학교 연구원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시민의 정책 수립 참여를 강조했으며, 김승환 농협중앙회 미래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고령자·장애인·농업인 등을 위한 맞춤형 AI 교육과 이용 지원을 제안했다.
고길곤 교수는 AI 활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공무원의 활용 역량 강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는 행정 현장에 적용할 조례 제정 방향과 물리적 환경에서 작동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가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 등도 논의됐다.
오 의원은 “조례가 선언적 원칙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용인시 행정 여건과 시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책과 실행 체계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이 모든 시민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용인특례시 지방의회 AI 연구모임’ 대표인 오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해 시민의 AI 활용 역량 강화와 권익 보호,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 등을 담은 ‘용인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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