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 인사이트 손익곤 대표변호사
한국 노동법은 글로벌 스탠다드와 전혀 다른 문법으로 작동한다. 가장 먼저 부딪히는 암초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과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다. 본사의 AI 성과평가 알고리즘이 하위 10%를 자동 분류해 권고사직이나 보직 해임을 권고하더라도, 한국 법원은 이를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 나아가 본사 지침에 따라 평가 기준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한국 지사 근로자 과반수(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집단적 동의 없이는 원천 무효다. AI 업무 모니터링 툴의 설치 역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다. 또한, 직원 데이터를 해외 본사 서버로 전송해 AI를 학습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위반으로 막대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여기에 사무직 중심의 외국계 기업에서 관행적으로 맺는 연봉제 계약이 한국 법상 엄격한 통상임금 및 연장근로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산정 기준과 어긋나 수년 치 미지급 임금 폭탄을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성공적인 한국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투자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로컬 컴플라이언스(Local Compliance)' 세팅이 필수적이다. 첫째, 본사의 글로벌 HR 정책과 AI 툴을 한국 지사에 적용하기 전, 한국 노동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기준에 맞춘 '로컬라이징 적법성 감사'를 선행해야 한다. 둘째, 한국 지사 실정에 맞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표준안을 별도로 제정하여 고정OT제와 평가·징계 절차를 명문화해야 한다. 셋째, 본사 HR 총괄 부서를 설득할 수 있는 영문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를 확보해 현지 경영진의 의사결정 방어막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노동시장은 본사의 지시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고, 투자 초기 단계부터 한국 노동법의 엄격한 잣대에 맞춘 현지화 전략과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는 것만이 경영 리스크를 차단하는 유일한 길이다.
[글로벌에픽 김동원 CP /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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