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의 체납액은 총 2,233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3,644명(1,696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385명(537억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2,400명(1,126억 원), 법인 1,244곳(570억 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274명(183억 원), 법인 111곳(35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부담금 등 세금 외 수입을 말한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소, 체납 세목과 금액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체납액별로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이 2,551명(63.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662명(16.4%),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59명(11.4%), 1억 원 이상 357명(8.9%) 순이었다.
지방세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취득세 등 16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주식회사 서울건축에스엠’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77억 원을 체납한 ‘사우5A도시개발조합’으로 나타났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지방세 부문에서 취득세 등 29억 원을 체납한 이모 씨,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부문에서는 개발부담금 등 20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하모 씨다.
도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체납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통해 고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징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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