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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예방'이 아닌 '처벌'에만 집중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된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산업재해에 있어서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처음 시행되고 2024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하고 있으나 산업재해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추락재해는 2023년 전체 재해 사망자 중 251명(42%)을 차지하고 있어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떨어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시로 ‘위기 경보’를 발령하고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착용,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설치 등의 기본적인 안전 조치를 준수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4-16
이재명, 텃밭 광주서 현장 최고위…5·18묘지도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텃밭인 광주를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다.이 대표는 이날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로 광주 방문 일정을 시작으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뒤, 광주 양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 등 민생을 챙길 예정이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관련해선 숙고를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날에도 광주에서 최고위원들과 비공개회의를 열어 선거제 관련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민주당은 선거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 권한을 이 대표에게 위임한 바 있다.총선이 임박한 만큼 설 연휴 전에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5 09:06
한동훈, '국힘 험지' 서울 경동시장 방문…설 앞둔 민생행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간다. 이날 방문하는 전통시장은 국민의힘에서 험지로 분류된 지역이여서 눈길을 끌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을 찾아 상인과 시민을 만날 예정이다.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현장에서 민심을 청취하는 동시에 총선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서울 동대문 갑·을 선거구는 제19대 총선부터 3차례 연속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곳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로 분류된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5 08:12
[내일날씨] 전국에 비 또는 눈…강원 산지 '폭설'
월요일인 5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새벽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특히 강원영동, 경북북동 산지, 경북북부 동해안에는 6일 아침까지 매우 많은 눈이 내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로 예보됐다.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원 동해안, 강원 산지, 경북북동산지 등에서는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 구조물 붕괴에 대비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5∼4.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1.0∼4.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4 21:23
'많으면 2천명' 의대 증원 규모 설연휴 전 발표...수요조사로 '증원 명분' 쌓아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규모를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원 규모가 1천명대 이상, 많으면 2천명대에 이를 정도로 큰 폭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집단휴진, 파업 같은 집단행동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이에 대해 정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불법행동에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놨다"고 말하며 강경 자세를 보여 의료계 안팎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4일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 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2035년 1만5천명이 부족한 의사 수급 상황을 고려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4 09:26
[내일날씨] 입춘이지만 곳곳 눈,비… 낮엔 비교적 포근
절기상 입춘(立春)이자 일요일인 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에는 충청과 호남, 경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2∼6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평년(최저기온 -12∼0도, 최고기온 2∼9도)보다 포근하겠다.동풍의 영향으로 경북 북동 산지와 경북 동해안, 부산, 울산에는오후까지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강원 영동에는 0.1㎜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청권 내륙에도 새벽에 0.1㎜미만의 빗방울이나 0.1㎝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동 산지 1∼3㎝이며, 예상 강수량은 대전·세종·충남·충북 5㎜ 안팎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3 22:44
[내일날씨] 중서부 미세먼지 '나쁨'…낮 최고기온 10도 안팎
'입춘'을 하루 앞둔 토요일인 3일은 전국의 낮 기온이 영상10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다. 강원 영동과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전에 가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늦은 오후 전남 서해안에서 시작된 비는 밤에 그 밖의 전라권과 경남으로 확대되겠다. 충청권 남부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겠다. 제주도도 기압골의 영향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경남, 경북 북부 동해안, 전라권 5㎜ 미만이다. 제주도는 2일부터이틀간 5∼10㎜의 비가 내리겠다.강원 영동은 1∼3㎝, 경북 북부 동해안은 1㎝ 안팎의 눈이 예보됐다.기온은 예년보다 높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2:27
배현진, 피습 8일 만에 첫 공개 일정에…한동훈 '깜짝 방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일 "제가 겪은 일이 공포나 두려움으로 트라우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공포와 두려움으로 이끌어가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과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치가 되도록 열심히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배 의원은 피습 사건 이후 8일 만에 공개 일정을 재개, 송파을 지역구에서 개최한 당원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배 의원은 "우리가 더 안전하고 더 단단하게 서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드리고 싶다"며 "정치 혐오, 비뚤어진 팬덤에 기댄 폭력적 정치 현장의 모습들을 앞으로는 지워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앞서 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오후 5시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중학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0:56
조희대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엄상필·신숙희 판사 제청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5·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 등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대법원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법과 원칙에 충실한 재판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판단 능력 등을 두루 겸비한 두 사람을 각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엄상필 부장판사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0:41
충북도, 배터리 제조·검증 지원센터 개소
충청북도는 2일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인 청주시 오창읍 송대리 321-4번지에서 배터리 제조검증 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충청북도, 청주시, LG에너지솔루션,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충북이차전지산학연협의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에코프로 등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BST-ZONE 구축계획 발표, 센터투어 등이 진행됐다.배터리 제조·검증 지원센터는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이차전지 소재부품 평가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96억, 지방비 194억, 민간 6억 등 총사업비 296억을 투자해, 연면적 4,481㎡, 2층 규모로 이차전지 소재부품 셀 성능 시험평가 시설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0:38
전래놀이와 첨단기술의 만남…서울시, ''광화문 빛의 놀이터 놀러오세요''
서울시가 서울 곳곳에 재미를 불어넣는 ‘펀 시티 프로젝트 '플레이어블 서울'’의 또 다른 유쾌한 시도, ‘광화문 빛의 놀이터’를 2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플레이어블 서울'은 ‘3‧3‧7‧7 관광시대’를 목표로 지난해 9월 발표한 '서울관광 미래비전'의 10대 핵심과제 중 하나인 ‘체험형 관광콘텐츠 조성’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플레이어블 서울의 첫 공간으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과 홍대에 설치된 ‘그림자 무대’는 주간에는 휴식 공간이자 포토존, 야간에는 노래・연극・춤 등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개시한 날부터 하루 평균 5백여 명,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방문했으며,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0:37
서울시,'주택도 디자인시대' 시흥3동 모아주택 디자인 특화단지로 탈바꿈
시흥대로변에 위치해 접근성은 좋으나 급경사지의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재건축이 어려웠던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이 디자인 특화단지로 조성된다.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주택 5개소로 추진돼 사업성‧속도를 높여간다. 서울시는 1일 제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시흥동 청기와훼미리맨션은 디자인을 특화한 사업시행계획에 ‘보고수용’, 노원구 상계동 177-66일대는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 대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청기와훼미리맨션은 경관‧조망‧저층개방‧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한 모아주택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는 지난해 시가 발표한 ‘모아주택
이수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20:35
KAI 인니 기술자, KF-21 내부자료 유출하려다 적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관련 내부자료를 유출하려다가 적발된 사실이 밝혀졌다. 2일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KF-21 개발에 참여한 인도네시아가 KAI에 파견한 기술자들이 개발 과정 등이 담긴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가 지난달에 적발돼 현재 조사 기관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KAI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기술자가) 회사 밖으로 나갈 때 검색대에서 적발됐다"며 "국정원과 방사청, 방첩사 등에 통보했다"면서 "현재까지 군사기밀이나 방위산업기술보호법에 저촉 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일반자료가 다수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국정원과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10:01
'세계 유일' 차 보험료 폐지...이달부터 건보료 2만5천원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반영하는 '자동차'와 '재산'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이달부터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2만5천원가량 줄어들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29일까지 2주간에 걸쳐 진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남에 따라 앞으로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해 올해 2월분 지역건보료부터 적용된다.개정안은 현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매기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때 기본 공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2 09:41
[내일날씨] 수도권·서쪽지역 미세먼지 '나쁨'…아침까지 동해안 많은 눈
금요일인 2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도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아침 최저기온은 -3∼4도, 낮 최고기온은 3∼10도로 예보됐다.1일 밤부터 2일 아침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북, 대구·경북 중남부내륙, 경남 북서 내륙에는 0.1㎝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2일까지 이틀간 예상 적설량은 강원 동해안·산지·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3∼8㎝(많은 곳 10㎝ 이상), 경북남부 동해안 1∼3㎝, 울산·경남 동부 내륙·경북 북부·남서내륙 1㎝ 안팎, 제주도 산지 1∼5㎝다.이틀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경북 북부 동해안·북동 산지 5∼10㎜, 경북남부 동해안, 부산·울산·경남·전남 남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2024-02-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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