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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서울특별시는 지난 16일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 홀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서울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다양한 의견 제시와 모니터링, 평가를 통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청소년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이날 위촉된 70여명의 어린이·청소년 위원은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및 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쌓는 시간도 별도로 가졌다.발대식을 마친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는 △교육 △안전·환경 △복지 △참여 분과 등으로 구성되어 월 1회 회의를 통해 정책을 발굴

최민영CP

2019-03-20
6개월간 월 50만 원...'청년구직지원금' 신청

정부의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 제도가 올해 처음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만 18세~34세 미취업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급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고교 이하,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이 대상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하는 청년들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 약 55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유흥과 도박, 고가 상품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 구직 활동 계획서와 보고서, 예비 교육 등 자기 주도적인 취업 활동을 돕는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고용노동부는 예산 158

김태운 CP

2019-03-19
건국대, 2020년 입시 학생부종합전형 간 중복지원 허용

건국대학교는 2020학년도 입학전형에서 수험생들의 실질적인 지원 편의를 높이고 전형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내 각 전형에서의 중복지원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또한 건국대는 고른기회전형I(국가보훈대상자)과 고른기회전형II를 통합하고 학생부종합전형(사회통합)으로 편입해 총 8가지 학생부종합 전형으로 신입생을 선발한다.이에 따라 자신에게 어떤 전형이 유리한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어려운 수험생의 경우 건국대의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과 KU학교추천전형을 동시 지원할 수 있다. 농어촌학생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도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KU자기추천전형과

최민영CP

2019-03-19
인권위 '낙태죄 위헌'...헌재에 의견서 제출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죄는 여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인권위 제4차 전원위원회에서 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 제출 건과 관련해 낙태 처벌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낙태죄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인권위는 낙태죄 폐지가 곧 낙태의 합법화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의하지 않는 낙태'는 의료법 개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여성이 기본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주하 CP

2019-03-19
'월 23만원' 기숙사형 청년주택 첫 개관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렴하게 공급되는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등 4개 기관은 18일 서울 개봉동에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번째 기숙사형 청년주택 개관식을 열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따라 대학 기숙사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거공간이다. 기존 주택을 매입·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뒤 기숙사와 비슷하게 운영되며, 이번에 문을 연 개봉동 주택은 1인실 61개, 2인실 42개 규모이다. 1명이 부담하는 기숙사비는 월평균 23만 원 수준이고, 보증금은 20만 원이다

박주영 CP

2019-03-19
에듀파인 도입대상 사립유치원 사실상 100% 신청

사실상 모든 사립유치원이 에듀파인, 즉 국가 관리 회계시스템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이 모두 참여 의사를 밝혔다. 교육부는 '에듀파인' 도입 의무대상 570곳 가운데 폐원을 신청한 2곳을 제외한 568곳이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올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은 의무 도입대상 유치원 568곳과 희망유치원 199곳을 포함해 모두 767곳으로 늘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다며, 정부정책을 지지해준 국민과 사립유치원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에듀파

박주영 CP

2019-03-18
서울교육청, 혁신학교 '성적표' 만든다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성과 검증에 나선다.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혁신학교 관련 정책연구 4건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중 하나는 국내외 연구팀 공동연구로 추진된다. 외국연구팀이 포함된 연구진이 혁신학교 10곳 이상의 수업을 관찰하고 담당자·교사·학생을 면담한 뒤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분석 틀을 만들어 서울형 혁신학교 강점과 한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올해부터 2년간 진행될 예정이다.이밖에 혁신학교의 학업성취수준을 포함해 '효과'를 분석하고 다른 학교와 비교하는 '서울형 혁신학교 운영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와 혁신고등학교 3학년생들이 진로를 택할 때 학교 교육이 도움 됐는지 평가하는 '진로교육의 관점

김태운 CP

2019-03-17
"초중고 25% 비만"...학생 건강증진 계획 추진

정부가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치료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학생건강행태조사 결과 초중고등학교 학생 25%는 과체중이나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등으로 우울감을 느끼는 학생도 4명 중 한 명꼴이다. 정부는 15일 오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제1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비만군의 속하는 학생은 체지방 혈당 등 대사증후군 검사를 실시하고 비만예방 프로그램도 보급하기로 했다. 학생 체력을 늘리기 위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실시하는 학생건강체

박주하 CP

2019-03-16
가습기 살균제 피해 최대 540억..."정신적 피해도 심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구에 대한 첫 실태조사가 첫번째 사망자 발생 16년만에 이뤄졌다. 피해가정은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위기상황에 내몰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정 4천 1백여 가구 가운데 1백 가구를 심층 조사한 결과, 대부분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초 문제가 됐던 폐질환을 넘어 여러 신체 장기가 손상되고 있었는데, 조사 가정 가운데 63%가 비염과 비질환, 48%는 결막염 등 눈 관련 질병을 호소했다. 정신적인 피해도 심각했다. 피해를 겪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응답이 4배를 넘었고 성인 피해자 1

김태운 CP

2019-03-15
'SKY' 합격하고도...1천명 넘게 중도탈락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의 중도탈락자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학원 하늘교육이 대학알리미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SKY 대학을 중도탈락한 학생은 전체 재학생의 1.6%인 1,196명으로, 2012학년도 당시 1.3%보다 증가했다. 전국 4년제 대학으로 확대하면 중도탈락 학생은 4.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적성보다는 간판 위주의 대학 진학을 했다가 잘 맞지 않아 중도탈락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이들이 상위 대학이나 학과로 새로 입학하기 위해 재수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주하 CP

2019-03-15
초등학교 30% 앞에 보행로 없어...길 만든다

제대로 된 통학로가 없었던 초등학교 앞에 보도가 설치되고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없었던 교문도 개선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초등학교 6천여 곳 중 보행로가 아예 없는 학교는 1천 8백여 곳으로 30%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두 부처는 올해 6월까지 통학로를 설치하거나,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학교 담장을 이전하는 등 학교 부지를 이용해 통학로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다. 또 학생 보행로와 차도의 구분이 따로 없는 학교 교문도 개선하기로 했다. 학교 통학버스 안전관리도 강화돼, 모든 통학버스에 의무화된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

박주영 CP

2019-03-15
학교 내 공기정화설비 의무 설치법...국회 본회의 통과

교실 내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 유치원 원장과 초·중등학교 교장은 각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기기를 설치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교장이 실시하는 교실 내 공기질 점검 때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나 학부모가 참관을 요청할 경우 허용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 연 1회 이상 하던 공기질 위생점검은 상, 하반기로 나눠 각각 1회 실시하게 된다.

김태운 CP

2019-03-14
교육부, 국공립유치원 703개 학급 확충

교육부는 국공립유치원 703개 학급이 새로 개원하고 통학 차량과 방과후 돌봄서비스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당초 이달에 692개를 새로 개원할 계획이었던 국공립유치원의 학급 수는 이보다 2% 많은 703개 학급이 개원했다. 또 지난해 전국 국공립유치원 가운데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곳은 1천182곳에서 1천264곳으로 다소 늘었고,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참여율도 지난해 72.6%에서 올해 81.3%로 10%p 가까이 확대됐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교육청이 2월에 맞벌이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돌봄 수요조사를 실시해 오후 5시 혹은 6시까지 돌봄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전·울산·경기 등 일부 지역은 돌봄 대기 상태인 유아가

박주하 CP

2019-03-14
'초등 1~2학년 영어 방과 후 허용' 법안 국회 통과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학교 영어 수업이 다시 허용됐다. 13일 올해 첫 국회 본회의에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던 기존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학교 영어 수업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인정했지만 새 학기가 이미 시작돼 당장 1학기에 1·2학년 '방과 후 영어'가 시행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해당 수업은 2학기에나 각 학교가 시행할 전망이다. 단 3월에서 5월, 5월에서 7월 등 분기별로 교육 계획을 세우는 초등학교들은 5월에 2기 수업 때부터 방과 후 영어를 가르칠 거로 보인다. 이른바 선행학습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된 뒤 여론 반발 때문에

박주영 CP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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