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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뉴스] 광주국세청 "사립유치원 19곳 탈세 여부 확인 중

광주지방국세청이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결과를 넘겨받은 사립유치원 19곳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지난달 초 시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넘기면서 과세 대상이 있는지 살펴봐달라고 요청해 일선 세무서에서 해당 유치원의 탈세 여부를 확인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탈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 "사립유치원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갑종근로소득세(갑근세) 과세대상이어서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세무당국 안팎에서는 사립유치원은 사회복지법인처럼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목

최민영 CP

2019-04-26
[포커스뉴스] 최저임금 인상에 음식점 취업자수 10만명 줄었다

급격한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하반기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에따르면 작년 하반기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163만7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0만4000명(6.0%) 줄어들었다.이는 통계청이 반기별로 통계를 작성한 2013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도 전년 동기보다 5만1000명(2.9%)이 줄었는데 하반기에는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음식점업은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저임금 취업자의 비중이 높다. 작년 하반기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중 70.2%는 월 2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저임금이 1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한국 고교생 수면시간 5시간24분...미국보다 2시간 적어

한국고등학생이 일본이나 중국 학생보다 훨씬 적게 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계명대 동산병원 수면센터 조용원 교수팀에 따르면, 한국 고등학생의 주중 평균 수면 시간은 5시간 24분에 불과했다.이번 연구는 대구의 일반계 고등학교 두 곳의 1~2학년 학생 691명을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한국 고등학생의 수면 시간은 일본(평균 6시간)보다 30여분 정도 적었고, 미국이나 중국(7시간 30분)보다는 무려 2시간이나 적었다. 조사 대상 학생 가운데 27.1%는 수면의 질이 낮고 불안감과 우울감을 보이기도 했다. 조 교수는 "수면 질이 좋은 학생은 나쁜 학생보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아침형 생활 비율이 높은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강제 해산' 한유총...조희연 교육감 상대 행정소송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서울교육청의 강제 해산 조치에 불복해 금명 간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한유총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을 상대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것이라고 했다.시교육청이 지난 22일 통보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의 법인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진행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한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통보했다. 한유총이 수년에 걸친 휴·폐원 선언과 개학 연기로 사회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하고 목적 외 사업 수행을 펼쳤다는 이유에서다. 법인 취소 관련 청문에서 한유총은 지난 달 사립유치원들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방통대 "조교, 4년 넘게는 못해"…인권위 권고 거부

방송통신대학교가조교를 채용할 때 총 근로기간을 임용제한 사유로 규정하면 안 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2014년 6월 1일부터 방통대에서 조교로 일했다. A씨는 2018년 5월 31일 재임용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기간 만료 전 같은 학교 신규 조교 공채 시험에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방통대는 '총 근로기간 4년이 지난 사람은 방통대 모든 조교공채에 응시할 수 없다'며 A씨의 공채 지원을 막았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차별시정위원회를 열고 임용제한 사유로 조교의 총 근로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교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산업계관점 대학평가'...22개 대학 24개 학과 최우수 선정

동신대신재생에너지전공과 건양대 의공학부, 연세대 원주캠퍼스 의공학부 등 22개 대학 24개 학과가 산업계가 인정한 최우수 대학에 뽑혔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8년 산업계관점 대학평가 결과'를 공개했다.산업계관점 대학평가는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기업 임직원이 평가하는 사업이다.대교협이 지난 2008년부터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경제5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환경·에너지·바이오의약·바이오의료기기·광고 등 5개분야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가운데 참여를 희망한 대학 59곳 85개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코웨이엔텍·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고려대, 학생부교과전형 선발비율 30%로 확대

고려대가 2021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내신 위주의 학생부교과전형 선발 비율을 올해보다 세 배가량 늘리기로 했다.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대폭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정시 30%’ 비율을지키지 않고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지난달 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학생부교과전형 비율을 30%로 높이는 안이 포함된 2021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제출했다. 올해 시행할 2020학년도 입시(10.5%)보다 세 배 가량 늘렸다. 교육부는 지난해 공론화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수능 위주의 정시 전형 선발 비율을 30% 이상으로 늘리라고 권고했다.이 비율을 맞추지 않으면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전북 40개 초교에 '스쿨 팜' 조성...수업시간에 농업체험

농협전북본부는 전북도, 도 교육청,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와 공동으로 40개 초등학교의 노는 땅에 농업체험장(스쿨 팜)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스쿨 팜은 농산물이 어떻게 생산되는지 모르는 도시 어린이들이 초등학교 화단이나 자투리 공간에 밭을 조성해 매주 1회씩 정규 수업으로 농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전주 20개교, 익산 12개교, 군산 8개교 등 총 40개교에서 1학기에는 방울토마토·감자·감자·옥수수 등 10종의 작물을, 5∼10월에는 벼농사 체험을, 2학기에는 무·배추를 비롯한 김장 채소 재배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운영된다. 또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샌드위치 만들기, 김치 담그기 등 음식체험도 병행된다. 스쿨 팜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법원, 여중생 제자들 추행한 60대 교사에 '집행유예' 선고

10대 여학생인 제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교사 A(62)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4월 수업 중 손으로 턱을 괴고 있던 B(14)양의 겨드랑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감싸 안아 옆으로 옮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2명의 학생을 총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 씨는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들의 자세를 지적하면서 어깨나 등을 경미하게 접촉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어린이집총연합회, 의원 5명에게 1천200만원 돈봉투 돌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한어총) 관계자들이 국회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한어총 불법 정치자금 후원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마포경찰서는 김모 한어총 회장이 당시 박모 사무국장에게 후원금 봉투 준비를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사무국장이 해당 봉투를 당시 국회의원 5명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가 국회의원에게 전달한 후원금 총액은 1천200만원인 것으로알려졌다. 경찰은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당시 국회의원들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심평원 공채시험 답안지 교체 혼란...1135명 재시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상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다음 달 25일 재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필기시험에서 엉뚱한 답안지를 배포했다가 시험 도중 답안지를 교체하는 등 미숙한 진행으로 공정성 시비를 야기한 데 따른 조치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 진선여중에서 실시한 필기전형 1교시때 심사직 5급 일반 응시자 시험장에서 OMR 답안지가 잘못 배부됐다. 심평원은 1교시 도중 임시답안지를 배포하고 2교시 후 정식답안지에 다시 표기토록 했다.그러나 1교시와 2교시 사이에 30분간휴식이 주어졌고 당시 수험생들이 휴대전화로 채팅방에서 답안을 공유해 정식 답안지로 답을 옮기는 과정에서

최민영 CP

2019-04-25
[포커스뉴스] 어린이집 등 아동관련 기관서 '아동학대 전과' 21명 적발

정부가학원과 어린이집, 병원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곳을 조사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 21명을 적발했다.전력자 중 기관 운영자는 시설을 폐쇄하고, 취업자는 해임된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치원, 체육시설, 아동복지 시설 등 아동 관련 기관 34만649개의 운영·취업자 205만8천655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점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4년 9월 29일 이후 행해진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을 조사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때로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최민영 CP

2019-04-24
[포커스뉴스]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 반쪽 합의...대학·강사 모두 불만

교육부가 오는 8월 1일 강사법 시행(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앞두고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작성해 이달 내 대학에 배포하기로 했다.이 매뉴얼은 교육부와 대학 및 강사 측 대표자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11차례 회의를 벌인 끝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제작된다. 하지만 회의 과정에서 대학 측과 강사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방학 중 강사들의 임금 수준 등 핵심적인 내용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학들은 강사제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2학기 강사 채용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교육부 및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TF는 지난 20일 11차 회의를 끝으로 활동을 마쳤다

최민영 CP

2019-04-24
[포커스뉴스] 숙명여고 쌍둥이 “시기 어린 모함”...의혹 전면 부인

시험문제와정답을 유출한 의혹으로 기소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의 쌍둥이 딸이 법정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의 딸 B양과 C양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A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가 모함을 당했을 뿐, 결코 시험지 답안을 유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B양은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있냐"는 질문에 "결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아버지가 같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이유로 다른 학부모와 학생들의 시기 어린 모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맞다"고 말했다. 성적이 큰 폭으로 오른 비결에 대해서는 B양과 C양 모두 교과서에 충실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최민영 CP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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