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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10.16(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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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부족에 교육교부금 11조 줄어든다…"교육 질 하락 우려"

올해 세수 부족으로 17개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 감소 규모가 11조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23년 보통교부금 편성액과 예산 재정결손액'에 따르면 올해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편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은 73조5천334억원보다 10조5천544억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편성액 대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 예상액인 결손율은 14.35%으로, 학생 한명당 180만원의 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유·초·중·고교에 활용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에 따라 내국세의 20.79%와

이성수 글로벌에픽CP

2023-10-16
"尹지지율 34%…與 지지율, 32%"...尹정부 들어 최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4%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리얼미터가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6일)보다 3.7%포인트(p) 내린 34.0%로 집계됐다. 5개월 만에 35%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일간 기준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에서 37.8%(6일)로 마감한 뒤 11일 36.7%(1.1%p↓), 12일 33.2%(3.5%p↓), 13일 31.4%(1.8%p↓)를 기록해 주 후반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4%p 오른 62.2%였다.긍정평가는 권역별로 보면서울(7.4%p↓), 광주·전라

이성수 글로벌에픽CP

2023-10-16
대출상품 한 번에 비교 가능해진다…정부, 109건 규제 정비

대출 모집인이 하나의 금융회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 대출 상품만 팔아야 했던 '1사 전속의무'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 규제 중 109건을 정비키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6일 밝혔다.행정 규제는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한다.국조실은 우선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고설명했다.이어 "금융회사 간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가 더 좋은 조건의

이성수 글로벌에픽 CP

2023-10-16
與, '김기현 체제'로 쇄신…"국민 목소리 가감없이 정부에 전달"

국민의힘은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현재의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당 쇄신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김 대표를 중심으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나타난 민심을 받들어 변화와 쇄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우선 당 혁신기구와 총선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인재영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또 '정책정당'으로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당력을 집중하기로 했다.특히 김 대표는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목소리를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윤 원내대표가 전했다.비주류를 중심으로 김 대표 사퇴 요구가 나왔

유창규 글로벌에픽 CP

2023-10-15
[내일날씨] 중부내륙 아침기온 5도 안팎으로 뚝…일교차

15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하늘공원에서 열린 서울억새축제에서시민들이 공원을 산책하며 가을 정취를 즐기고 있다. 월요일인 16일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내려가 춥겠다.바람도 시속 30∼55㎞(9∼15m/s)로 강하게 불어체감온도는 더 낮겠다.낮과 밤의 기온 차는 10∼15도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5∼16도, 낮 최고기온은 18∼23도로 예보됐다.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 5∼10㎜, 경북북부 동해안에는 오후에 5㎜ 안팎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남부 내륙과 강원 영서, 충북, 경기남동부를 중심으로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고 그 밖의 내륙에

이성수 글로벌에픽 CP

2023-10-15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구름 많아…낮 최고 19∼24도

13일 오후 서울 청계천에서 열린 '책읽는 맑은냇가'에서 시민들이 책을 읽고 있다. 일요일인 15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가끔 구름이 많겠다.아침 최저기온은 8∼16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을보이겠다.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2.5m로 예측된다.(연합=자료)다음은 15일 지역별 날씨

이성수 글로벌에픽 CP

2023-10-14
국민의힘 지도부, 임명직 당직자 일괄사퇴키로

이성수 글로벌에픽 CP

2023-10-14
[내일날씨] 전국 흐리고 비…오전 수도권 미세먼지 '나쁨'

갑자기 소나기가 내린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시민들이 비를 피하고 있다. 토요일인 14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새벽 중부 서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전에 중부지방과 전북에 비가 이어지겠다.경기 남동부와 강원 영서에도 비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이번 비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일시적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해상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아침 최저기온은 10∼16도, 낮 최고기온은 17∼24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으로 예상된다.다만 수도권은 오전에, 충남·호남권·제주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것으로 예상된다.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

이성수 글로벌에픽 CP

2023-10-13
與-감사원 vs 野-조은석, 법사위 국감서 정면충돌

최재해 감사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감사원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을 두고 여야 간은 물론 감사원 측과 조은석 주심위원 간 주장도 엇갈리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이 국감장에서 조 위원의 의도적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조위원은 여야 의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감사원 측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했다.최 감사원장은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절차적 위법이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오히려

유창규 글로벌에픽 CP

2023-10-13
도시발전 미래상 그리는 구로구, '100인 구민참여단' 발족

구로구가 12일 주민들과 함께 구의 도시미래상을 그리기 위해 ‘100인 구민참여단’ 발족식을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구로구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도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도시공간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100명 규모로 구민참여단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구민참여단은 이달 26일까지 분과별 주제를 정해 도시발전에 대한 방향과 계획을 논의한다. 세대, 지역, 이슈별 등을 고려하여 5개 분과(주거, 산업, 문화, 안전, 교통)로 나눠 운영된다. 구는 분과별 워크숍을 비대면으로 5회 진행하고, 워크숍을 통해 발제된 핵심이슈와 결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회 시간을 갖는다.이후 도시공간의 변화와 트렌드를 반영하고 도

이수환 글로벌에픽CP

2023-10-13
성남시 탄천 코스모스길 '가을 정취 물씬'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탄천 태평습지생태원에 백만송이 코스모스길이 4200㎡ 규모로 펼쳐져 눈길을 끈다.성남시는 지난 8월 말 뿌린 코스모스 씨앗(50㎏)이 자라 최근 하나둘 꽃을 피워 가을 정취를 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바람결에 일렁이는 코스모스는 쪽빛 가을하늘과 어우러져서 장관이다.시는 시민들이 이곳 코스모스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 2곳을 만들어 놨다. 태평 습지생태원 코스모스는 오는 18일을 전후로 만개해 약 일주일간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코스모스길이 있는 태평습지생태원은 총2만7600㎡ 규모다. 18개의 생태연못이 있고, 금개구리, 가시연 등 멸종위기 2급 생물, 각종 곤충류, 식물 등이 서식해 생태체험

이수환 글로벌에픽CP

2023-10-13
같은 주소 성범죄 전과자 200여명…"범행 공모 우려"

2명 이상이 동거하는 성범죄 전과자가 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같은 집에 살면서 새로운 범행을 공모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인 성범죄 전과자 2명 이상이 공통으로 주거지로 등록한 장소는 전국적으로 90곳이다. 이곳에 살고 있는 성범죄 전과자는 총 222명으로, 평균 2.5명의 성범죄 전과자가 한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성범죄 전과자 A씨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거주하다가 또 다른 성범죄자 B씨가 거주하는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집으로 주소지

이수환 글로벌에픽CP

2023-10-13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 국감…'文정부 통계 조작' 공방 예상

국회는 13일 법제사법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이날 법제사법 외에 정무·교육·외교통일·국방·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등을 두고 전 정부 비위를 부각하려는 여당과 '표적감사'를 주장하는 야당 사이 날 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찰 의혹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 평가 등을 두고 여야가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이성수 글로벌에픽CP

2023-10-13
경찰청 국감서 집회 강경대응 공방…"헌법 지우기" "무법천지"

12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심야시간대 집회·시위 전면금지 추진 등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으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 내용"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다. 문화를 개선하고 말고의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품격을 결정하는 철학의 문제"라고 비판했다.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집회·

유창규 글로벌에픽 CP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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