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찰청·국세청과 전국 ‘입시컨설팅학원’ 전수점검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교육부가 고교·대학입시 시기에 맞춰 경찰청, 국세청과 손잡고 내년 3월까지 전국 입시컨설팅학원을 전수점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부교육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8월 기준 전국 입시컨설팅학원은 총 258개다. 서울이 126개로 가장 많고 경기 64개, 부산 25개, 기타 시도에서 43개가 운영되고 있다.

교육부는 우선 월 100만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단속한다고 설명했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 또는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압수수색이나 소환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음지에서 이뤄지는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 제보할 수 있도록 포상금 신고 목적으로 운영 중인 '교육부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확대해 내년 1월부터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운영할 계획이며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