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강화"... 6·17 후속 입법 추진

[글로벌에듀 나영선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12·16 대책과 6·17 대책의 후속 입법을 신속하고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정책과 공급 대책 등 종합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보유세·거래세 과세안을 한층 강화해 다주택자와 투기성 매매자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러한 당정의 의지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리얼미터가 지난 3일 실시한 조사에서 6·17 부동산 후속 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9.1%는 '효과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36.8%에 그쳤다. 나머지 14.1%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국회에 복귀한 미래통합당에 대해선 "늦었지만 통합당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지금은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 협력할 때이지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싸우는 정쟁이 아닌 방역과 민생에서 여야간에 정책 대안으로 경쟁하며 협력하는 새로운 국회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나영선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