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인 이병록 정치학박사, 예비역 해군 제독, 100북스학습독서공동체 이사, 저서〈관군에서 의병으로〉
군이 잘못한 것은 비난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군과 무관한 내용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방사청은 군이 아니고 정부 기관이다. 함정은 해군에 인수되기 전까지는 조선소 자산이다. 이를 감독하는 기관은 방사청이다. 과거 해군에서 파견하던 감독관 기능도 방사청에서 행사한다. 함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군 요구를 조선소에 직접 할 수 없는 해군입장이다. 해군이 이 과정에 개입하면 민간과 정부 기관을 군이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형태가 된다. 언론은 해군이 다시 조선소를 통제하라는 의미로 오해되는 일을 하고 있다.
함정을 건조해서 시운전을 하는 과정이 있다. 크게 조선소에서 주관하는 건조자 시운전이 있고, 해군에서 인수하면서 하는 인수자 시운전이 있다. 이 사건은 건조자 시운전 과정에서 일어났다. 만약에 해군 군적을 가진 군인이 있었다면, 방사청 소속으로 해군과 무관하다. 해군 소속이 있었다면 신기술을 배우거나, 반대로 운용술을 조언하는 전문기술 해당 자격자들이다. 이들은 해군에서 요청하거나 아니면 요청받아서 태운 파견 기술자들로써 이 상황과 무관하다.
해군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항행경보를 올렸다. 해수청에서 협조공문이 없었다는 발뺌 기사는 사실이 아닐 것이다. 내용이 간단하다는 비난이 있는데, 시간과 장소 외에 더 알릴 내용이 무엇일까? 다른 사격은 한 달 전에 회의를 했다는 다른 비난도 마찬가지이다. 대규모 기동훈련으로 여러 척의 함정이 사격훈련을 한다면, 어선 조업구역을 긴 시간 통제해야 하는 문제로 관계기관과 회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어선은 생업이 달린 문제로 고기만 보고 일할 뿐이다.
사격훈련을 하다가 선박이 보이면 피해서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조선소와 방사청에서 이 기초상식을 놓쳤다. 대함 사격은 포축선에 선박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일어나는 경우가 없다. 대공사격을 하면 포축선이 표적을 예인하는 항공기인지 표적인지가 초미 관심사이다. 하늘을 보고 쏘기 때문에 해상 선박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다. 포탄 낙하지점을 미리 생각하지 못한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대공탄이 낙하하면서 바다에서 배를 맞힐 확률은 극히 낮다. 나도 포술장을 하면서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다. 나중에 이런 경우를 해군에서도 겪고 처벌 대상이 부함장으로 결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희귀한 경우라서 이 상황을 통제하는 역할이 미흡했다고 판단 할 수 있지만, 사고가 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낙하하면서 폭발하는 자폭탄은 이런 사고를 없앨 수 있다. 대도시 근처 대공포탄이 자폭탄이 아니라면 그 피해는 모두 시민이 당한다. 그리고 대공탄 낙하지점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조선소와 방사청은 선박 건조 전문가뿐만 아니라 해상 작전 경험이 있는 사람을 써야 한다. 국방부는 필요하다면 해군과 방사청 책임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 대공탄은 자폭탄을 개발하고 배치해야 한다.모든 선박은 항행경보를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막강한 힘을 가진 언론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양식은 지켜야 한다. '군 왜 이러냐?'가 아니고 '언론 왜 이러냐?'하는 질문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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