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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태평양 우선협상대상 선정…추가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행정소송 초읽기

유경석 CP

2021-09-30 18:05:55

전국 27개 전문대학 총장단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송호대학교

전국 27개 전문대학 총장단 1일 오후 세종정부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가결과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송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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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유경석 기자] 법무법인 김&장‧태평양 두 곳이 추가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의 행정소송을 진행할 우선협상대상에 선정됐다. 52개 대학은 내달 초 법무법인 한 곳을 최종 결정하고 본격적인 행정소송에 나설 방침이다.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미선정 52개 대학은 30일 오전 채훈관 유원대 총장과 이승훈 세한대 총장, 김문기 평택대 총장 등 일반대 총장 대표를 비롯 전문대학 총장 대표로 정창덕 송호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ZOOM회의를 갖고, 김&장‧태평양 법무법인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서 김&장‧태평양‧화우‧율촌 4개 법무법인에 제안서를 요청, 프레젠테이션을 가진 뒤 총장단 협의를 통해 김&장‧태평양 법무법인을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했다.

추가재정지원 미선정 52개 대학은 행정소송을 통해 기본역량진단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을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다.
이를 통해 추가재정지원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달 1일 열리는 2021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하대 총학생회장과 동양대 총학생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해, 추가재정지원의 문제점과 함께 교육부의 발표로 초래한 부작용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5일부터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키로 했다. 52개 대학이 오전과 오후 한 곳씩 참여해 추가재정지원의 문제점을 적극 알린다는 계획이다.

정창덕 송호대 총장은 "개별대학보다 52개 대학 전체가 단합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재정지원 집행 정지를 목표로 방향을 잡았다"면서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만큼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본역량진단 평가의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3일 2021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한 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총 285개교 중 233개 대학(일반대학 136개교, 전문대학 97개교)이 2022~2024년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최종 결정, 52개 대학은 선정되지 못했다.

유경석 글로벌에픽 기자 kangsan069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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