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학자금대출 금리 최대 7.3%로 규제

[글로벌에픽 이성수 기자] 영국 교육부는 올해 9월 신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금리가 전보다 세 배 상승한 1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급격한 금리 상승에 개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해당 금리 상한선을 7.3%로 규제할 예정이다.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의 최대치는 연간 수입이 4만9천 파운드(한화 약 7천757만 원) 이상인 자에게 적용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를 개정해 앞으로 모든 학자금대출자에게 동일하게 7.3% 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교육부 미쉘 도널란 대학교부처장은 “금리 조정과는 별개로 기존의 월별 상환금액 설정기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정부 재정정책 연구기관인 국가세입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대학교 졸업자 중 경제적으로 윤택할수록 30년 내 학자금대출금에 대한 완전상환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이 학자금대출 금리 규제의 혜택을 누리는 주된 대상이 된다. 반대로 다른 졸업자들은 30년 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후 잔고가 바닥나게 된다.
국가세입연구소 벤 왈츠먼 선임연구원은 “지난 4월에 우리가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 정책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대학교 졸업생의 금리가 요동을 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우리가 제안한대로 정부가 기복을 피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게 돼 기쁘다”면서도 “그러나 대다수의 졸업생의 경우 이번 발표가 상환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다. 대학교 학자금대출자의 대다수는 아마도 대출금 전액을 절대 상환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이들의 상환에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의 고등·계속교육기관 학생단체가 모인 영국전국학생노조의 라리사 케네디 회장은 다수의 졸업생들에게 신규 금리 역시 지나치게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