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 단지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

[글로벌에픽 편집국] 오늘 7월부터 서울시 노후 공동주택 단지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치구가 융자를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통과시켰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많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안전진단을 완료할 수 있게 됐으나 일부 단지는 비용 마련이 어려워 곤란을 겪어왔다. 지난 2월 기준 안전 진단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193곳 중 38곳이 경과 규정을 적용받아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원하는 단지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자치구는 1회에 한해 안전진단 비용을 융자 지원한다. 지원비는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시는 지난해 8월 이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을 건의하고, 세부 내용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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