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단계적 폐지 유력...세수 부족 때문

세수부족으로 인해 정부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폐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세수가 기존 예상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올해 세수는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입 예산을 400조 5,000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올들어 지난 2월까지 세수는 이미 작년 동기 대비 15조 7,000억원이 감소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25%, 37%씩 인하하고 있는데, 경유 인하 폭을 낮춰 휘발유와 맞추거나 휘발유·경유 인하 폭을 15~20% 수준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반기 중으로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