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기업 반도체장비 中 반입 별도 기준 마련 검토

반도체 생산 첨단장비의 중국 수출을 사실상 금지한 미국 정부가 중국에서 생산활동 중인 한국기업에 대해선 별도의 장비반입기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오는 10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1년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대중국 반도체 기술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대만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 등과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처럼 미국측의 별도 장비반입기준이 생기면 한국 기업들은 '1년 수출통제 유예'를 적용 받는 대신에 기간제한 없이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반입해 중국내 생산 설비를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기업이 중국에 미국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10월 후에도 상당 기간 연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무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 수준과 형식으로 한국 등 외국 기업에 대한 반도체장비 반입 기준을 만들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 없다. 특정 사양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반입 가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반도체 기술 수준에서 별도 한도를 정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는 정도다.

이에 앞서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도 지난 2월 한 포럼에서 삼성과 SK에 제공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1년 유예가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기업들이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cap on level)를 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