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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에 돈 빌리는 집주인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4조 7,000억원 육박

4대 은행서만 2조 6,855억원…주금공 특례보금자리론 2조원 초과
내년까지 역전세난 지속 전망…정부, 차주별 DSR 규제 완화 검토

박현 CP

2023-06-13 11:29:00

[사진=글로벌에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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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주인들이 주요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7,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전세 시세 하락분을 감당하지 못해 빚을 낸 집주인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신규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은 약 4조 6,93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4대 은행이 올해 1∼5월 신규 취급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은 약 2조 6,885억원 규모다.
또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금액은 2조 49억원으로 집계됐다.
유효신청액에는 이미 실행된 건과 심사 중인 건이 포함되는데, 심사 중인 건의 경우 실행까지 평균 1∼2개월 정도 소요된다.

한편,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지난해 1월 25.9%(51만 7,000세대)에서 올해 4월 52.4%(102만 6,000세대)까지 증가했다.

역전세 문제는 내년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만기 도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했다.

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에 한시적으로 차주별 DSR 규제 적용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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