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고령층이 받는 월평균 연금액은 70만원에 못 미쳐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크레바스' 구간인 60~64세 연령층은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아예 없어 노후 소득 보장의 사각지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을 받는 비율은 90.9%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률은 201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863만6천명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9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65만원) 대비 6.9% 오른 수치지만, 같은 해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천735원)의 55.8% 수준에 그친다. 연금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조차 어렵다는 의미다.
연금 수급액 분포를 보면 25만~50만원대가 50.9%로 절반을 차지했고, 50만~100만원(31.1%), 100만~200만원(8.2%), 200만원 이상(5.9%) 순으로 나타났다. 25만원 미만의 극소액 연금 수급자도 4.0%에 달했다.
이런 현실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지속으로 이어지고 있다. 65세 이상 등록 취업자 중 연금 수급자는 267만4천명으로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금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어려워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60대 초반 '소득 절벽' 심각...절반이 연금소득 없어
더 심각한 문제는 60~64세 연령층의 상황이다. 이 구간은 대부분 정년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어지지만 아직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되지 않은 '소득 크레바스' 시기로, 절반 이상이 연금소득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0~64세 연령층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100만4천원으로, 65세 이상보다는 높았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수준이다. 이 시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성별 연금격차도 심각한 수준이다. 65세 이상 남성의 월평균 연금액은 90만1천원인 반면, 여성은 51만7천원으로 남성의 57% 수준에 그쳤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격차를 보인 것이다.
이는 연금 유형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남성은 가입 기간과 물가상승률을 모두 반영하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높은 반면, 여성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하는 기초연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천명으로 가장 많았고 월평균 수급액은 29만2천원이었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476만명이며 월평균 45만2천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소유 여부도 연금 수급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 주택을 소유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87만3천원인 반면, 무주택 수급자는 54만5천원으로 32만8천원의 격차를 보였다. 자산 보유 여부가 노후 소득 수준을 크게 좌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등록 취업자와 미등록자 간의 격차도 뚜렷했다. 등록 취업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77만9천원으로 미등록자(65만7천원)보다 12만2천원 많았다.
미래 연금 수급층인 18~59세 청장년층의 연금 가입률은 81.0%로 전년(80.2%)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월평균 보험료는 34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하지만 고용 형태와 자산 보유에 따른 격차는 여전했다. 등록 취업자의 연금 가입률은 95.1%인 반면 미등록자는 52.5%에 그쳤다. 주택 소유자의 가입률(91.8%)도 미소유자(76.4%)보다 높았다.
이번 통계는 한국의 노후 소득 보장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60대 초반의 소득 공백과 성별·자산별 연금격차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연금 수급액만으로는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운 현실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포괄적인 노후 소득 보장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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