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10대 교육이슈 ①] 자사고 폐지-대입 정시전형 확대

[키즈TV뉴스 오수현 기자] 키즈TV뉴스가 2019년 한 해의 10대 교육이슈를 꼽아본다.

우선, 정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7일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42개교, 외국어고 30개교, 국제고 7개교 등 총 79개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의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행령과 관련 규정 개정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국 자사고, 외고, 국제고 교장들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자사고 등 일괄 폐지 방침에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음 교육이슈는 '대입 정시 전형 확대'다. 교육부는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서울 소재 16개 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2023학년도에 완료하되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겠다고도 전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찬반 논란이 팽팽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어 '고교 무상교육'이다.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열어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한 초·중등교육법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했으며 내년에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 2021년에는 전학년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이로써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교육비가 절감된다.
또 주목할 만한 올해의 교육이슈는 '고교학점제'다.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 학점제로 이수하는 제도로 내년 마이스터고등학교에 우선 적용된다. 이어 2025년에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다양한 교과목이 필요해짐에 따라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기도 했다.

이어 '첨단인재 양성'이다. 교육부는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분야 대학생 정원 8천명을 추가로 늘리고, 10년간 8만명의 첨단인재를 양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또한 인공지능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을 확대·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로써 인공지능 대학원은 지난 9월 KAIST와 고려대, 성균관대 3곳이 문을 열었으며 내년 3월에는 포항공대와 광주과기원이 추가로 개원한다.

오수현 키즈TV뉴스 기자 osh@kidstv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