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 매년 증가...처벌은 '솜방망이'

[글로벌에듀 이근아 기자] 최근 3년간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섬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대상 섬범죄의 경우 최근 5년 중 지난해 1374명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반면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구속 비율은 5년 동안 감소세를 보여 잇따른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는 2019년 1374명으로 20세 이하 피해자 중 16.3%를 차지했다.

12세 이하 성범죄 피해자는 2015년 1267명(20세 이하 피해자 중 14.1%), 2016년 1083명(13.0%), 2017년 1261명(13.6%), 2018년 1277명(15.0%)이었다.
피해자 증가에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구속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법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사범에 대한 구속 비율은 2015년 19.7%, 2016년 16.2%, 2017년 15.5%, 2018년 15.2%, 2019년 13.9%로 점점 낮아졌고, 2020년 상반기에는 12.2%였다.

대법원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결과 실형 비율은 2015년 38.9%, 2016년 42.7%, 2017년 44.6%로 증가했다가 2018년 41.2%, 2019년 41.8%로 감소했다.

이근아 글로벌에듀 기자 epic@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