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연합뉴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 등 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수업방식 다양화에 따른 학급 규모 분석' 연구를 다음 달 착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수립과 교육 재정, 교수·학습 활동, 생활지도 등 측면에서 적정한 학급당 학생 수를 도출해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
교육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연구 위탁 용역 기관이 정해진 상태고 (연구 착수를 위한) 세부 사항 조율 중"이라며 올해 말 최종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가 유행한 작년부터 대면 수업 확대, 방역 등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자 요구가 합당한지 살펴보고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은 교원단체다.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1.8명, 중학교 25.2명, 고등학교 23.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이다.
전국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이상인 과밀학급은 초등학교 4,068개(전체 초등학교 학급 대비 3.3%), 중학교 1만 391개(19.9%), 고등학교 5,169개(9.0%)에 이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교원단체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유지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으로 제시한 이론적 근거는 없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는 "적정 학급당 학생 수로 16명을 꼽는 교사가 가장 많지만 당장은 무리가 크다"라며 "(교실이 보통 20평임을 고려할 때) 학생 1명당 교실 1평을 확보하면 거리두기를 하면서 수업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는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취지는 공감하나 이론적 토대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학급당 학생 수는 결국 교원 수급과 교육 재정 문제, 고교 학점제 등 교육부 정책과 얽혀있기 때문에 교사 인식 조사만으로 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과 방역 효과를 모두 고려한 적정 학급당 학생 수를 찾기 위해선 정교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결과를 지켜보고 정책 반영 여부 등을 추후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다.
차진희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