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자산세 9조원 급감…세수 펑크 확대

올해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시장에서 9조원 가까운 세금이 덜 걷힌 것으로 드러났다. 법인세 못지않게 자산세가 올해 세수 부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다.

하반기 자산시장에 회복세가 두드러지지 않을 경우, 세수 펑크 규모를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1∼4월 국세수입 실적자료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4일 제출했다.

올들어 지난 4월까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15조 6,000억원이 걷혔다. 전년 동기 대비 36.1%나 줄었다. 올해 세수 펑크 주범으로 거론되는 법인세(-30.8%)보다 추락 속도가 더 빠르다.
자산 관련 세수로는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증시 관련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가 있다.

올해 들어 4월까지 가장 심각한 자산 세목은 양도소득세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는 5조 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5.0%나 감소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8.9%, 40.6% 급감한 데 따른 결과다.

지난해 4월까지 6조 5,000억원 걷혔던 상속증여세는 올해 6조원으로 감소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 3,000억원에서 올해 2,000억원으로 줄었다. 증권거래세 역시 2조 6,000억원에서 1조 9,000억원으로 28.6% 감소했다.

앞서 자산 관련 세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간 60조원 안팎씩 발생한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하지만 지난해 양도소득세가 전년 대비 4조 5,000억원, 증권거래세가 4조원 각각 줄어드는 등 감소세로 돌아섰다.
더욱이 올해는 자산 관련 세수 감소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는 모양새다.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도 같은 기간 23조 2,000억원에서 22조 8,000억원으로 4천억원 줄었다. 자영업자들이 많이 내는 종합소득세 또한 4조 2,000억원에서 1조 8,000억원으로 2조 4,000억원 급감했다.

박현 글로벌에픽 기자 neoforum@globalepi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