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현지시간) "어느 때보다도 재정 건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의 재정준칙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준칙이고, 중기적인 재정관리에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평가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날 모로코 마라케시의 IMF 연차총회장에서 진행한 한국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언급했다.
한국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해선 "재정적자 비율(통합재정수지)이 줄었는데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매우 적절하고 고무적"이라며 "미래의 잠재적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 버퍼를확보하고 부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호평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비율이 더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계속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중기재정 프레임워크, 재정준칙을 통해 건전성을유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지출 기조에 대해선 "필요한 계층에 표적화된 지원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며 "코로나 당시의 재정지원을 다시 거둬들이는 게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않는다"며 "재정 지원보다 건전화 기조를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 자산이라든지 소득이 견고하고 취약가계 비중이 적다는 점에서 시스템 리스크로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을 천천히 시행하기를 권한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관련리스크를 줄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는 기업부채에도 해당된다"며 "전세계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한국은 특히 전세계적으로 연관성이 깊은 국가이기 때문에 디레버리징이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 성장률과 관련, 중국과 정보·기술(IT) 업황을 핵심 변수로 꼽았다. IMF는 지난 10일 세계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 전망치로 기존 1.4%를유지하고 내년 전망치는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성장률 조정의 배경으로 "첫 번째로는 테크 사이클 때문인데 사이클 전환이 생각보다는 오래걸리고 있다"며 "두 번째로는 중국 경제성장둔화로, 한국은 특히나 중국과 밀접한 무역 관계에 있다"고설명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긴축 조치를 세 번째 변수로 꼽았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내년에는 기술 사이클이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시올라갈 걸로 보인다"며 "만약 중국경제가전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또 기술 사이클이 더 빠르게 전환한다면 한국경제를 촉진하는 것이고 반대의경우에는 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개발(R&D)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R&D 투자는 언제나 좋다"며 "다만 지금 문제는 수요가 약화했다는 것이다.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라고 답변했다. 성장세와 신용등급의 연관성에 대해선 "등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다"고 선을 그었다.
통화정책에 대해선 "앞으로도 계속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기를 권고한다. 한국뿐만 아니라 아직 인플레이션이 높은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며 "원자잿값 상승이라든지 여러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를 섣부르게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경제적 파급에 대해 "국제유가 가격이 영향을 미칠 수있는 한 가지 채널"이라며 "만약 유가가 10% 상승한다면 글로벌 생산량이 그다음 해 0.15%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0.4%포인트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권에는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파급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자료)
이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