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5(일)

하원의장의 '2단계 예산안'에 백악관 반발, 공화 일각서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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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존슨 美 하원의장(사진=연합)
미국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12일(현지시간)로 닷새를 남긴 가운데,마이크 존슨 신임 미 하원 의장이 내년 2월까지 시간을 벌수 있는 임시 예산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강하게 반발한 데다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강경파의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2024회계연도(2023.10∼2024.9)가 이미지난달 1일 시작한 상황에서 미국 여야가 합의한 임시예산안의 적용 기간이 종료되는 17일까지 후속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연방정부의 일부 업무가 중지되는 셧다운을 피할 수없게 된다. 정부 셧다운을 모면하려면 오는 17일 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 시켜야 한다.

존슨 의장은 2024회계연도 정부 운영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아닌 내년 1∼2월까지 필요한 지출만 커버하는 임시예산안을 11일 공개하고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는 정부 부처별로 예산이 소진되는 시기를 다르게 한 것이 특징이다.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는 내년 1월 19일까지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은 2월 2일까지의 예산을 담은 '2단계' 예산안이다.

부처별 세출법안 총 12개를 하나로 묶어 처리해온 그간의 관행에서 탈피해 세출법안에 대한 개별협상을 장려하자는 것이 2단계 예산안의 취지라고 미국 매체들은 전했다.
존슨 의장은 "2단계 예산안은 보수주의 승리를 위한 싸움에서 공화당을 최선의 위치에 서게하는데 필수적인 안"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 운영위원회는 13일 존슨 의장에 2단계 임시 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공화당이 요구한 대규모 예산 삭감을 비롯해 양당간에 견해차가 큰 내용은 반영하지 않았지만, 행정부(백악관)는 물론 일부 공화당 의원으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2단계 임시 예산안이 본 회의장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안은 더 많은 공화당발 혼돈과 더 많은 연방 정부 셧다운을 위한 레시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어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그들의 정치적 분열과 관련한 시간 낭비를 중단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셧다운을 막기 위해 초당적으로 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화당 초강경파 모임인 프리덤코커스 소속인 칩 로이 하원의원(텍사스)은 엑스(옛 트위터)에올린 글에서 존슨 의장의 예산안이 삭감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0%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표 단속을 통해 하원에서 이 예산안을 가결 처리하더라도 상원의 경우 민주당(친민주당무소속 포함)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계속 반대하면 통과가 어려워 예산안은 표류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에 대해선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민주당이 결연히 반대하는 대규모 예산 삭감 구상과 이스라엘 및 우크라이나 패키지 지원 예산안 등 논쟁적인 내용들은 뺐고, 시급성이 큰 국방 예산을 적용 기간이 긴 '제2단계(2월2일까지 적용)' 범주에 넣었다는 점에서다.

블룸버그 통신은 "존슨 의장의 예산안은 공화당 강경파들이 요구해온 예산 30% 삭감과 외국인 망명 관련 법률 개정을 담지 않았다"고지적하며 "존슨 의장은 타협을 위한 전망을 향상했다"고평가했다.

지난달 3일 해임안이 가결되면서 물러난 전임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재임 중이던 9월 말에도 셧다운 직전까지 가는 벼랑 끝 상황이 있었다.

공화당 일각의 대규모 예산 삭감 요구를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대치하는 상황에서 매카시 전 의장은 2023회계연도마지막 날인 9월30일 절충적 성격의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제안했고, 그 안은 셧다운 개시 몇시간 전에상·하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타협'에 반발한 하원 공화당의 초강경파맷 게이츠(플로리다) 의원이 매카시 당시 의장 해임안을 발의했고, 결국 가결됨에 따라 매카시는 미국 역사상 처음 표결로 축출된 하원의장이란 불명예를 안아야 했다.

다시 찾아온 셧다운 위기는 미국 경제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로 유지하되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했는데, 무디스는이런 조치의 근거로 "의회 내 정치 양극화"를거론하며 셧다운 위기를 언급했다.

하원 운영위원회는 13일 청문회를 열어 존슨 의장의 2단계임시예산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칠지 여부를 검토한다.
미 정부 셧다운은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어 미 하원 위원회의 13일 청문회에 전세계의 시선이 모아진다.

황성수 글로벌에픽 기자 epic@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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